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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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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02다23468, 2003.09.05 위임사무처리 외에 지휘·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 대법원2002다52084, 2003.09.02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대하여서만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
| 대법원2003다30319, 2003.09.02 노조보고서에 "평균임금대상 제외-가족수당"이라 기재됐더라도, 이는 가족수당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
| 대법원2003다4839, 2003.09.02 노동조합 전임자도 파업기간 급여청구 못한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03다4822, 2003.09.02 노동조합 전임자도 파업기간 급여청구 못한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03다4815, 2003.09.02 노동조합 전임자도 파업기간 급여청구 못한다고 본 사례 |
| 인천지법2002가합9543, 2003.08.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1항 소정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의 의미 및 위 조항에 의하여 설립이 금지되는 복수노조의 의미 |
| 대법원2001두5767, 2003.08.22 노조의 상급단체 대의원대회를 막기 위해 근무시간중의 행사참석을 불허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한 사례 |
| 대법원2003다24215, 2003.08.19 희망퇴직신청시 퇴직위로금에 관한 의사표시는 불확정한 사실의 도래를 변제기로 정한 것이라고 한 사례 |
| 근기68207-988, 2003.08.07 연차휴가근로수당 청구 및 지급시기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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