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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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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02다10202, 2003.10.09 징계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1차 징계처분의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이 있기 전에 2차 징계처분에 나아간 것을 중복징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 대법원2003다30777, 2003.10.09 근로의 양이나 질에 무관하게 근로자 임무에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 대법원2001두10783, 2003.09.26 정리해고의 요건이 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의 판단기준 |
| 대법원2001두10776, 2003.09.26 정리해고의 요건이 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의 판단기준 |
| 대법원2003두3444, 2003.09.26 계약직으로서의 신규채용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근로제공의 수령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 대법원2003두6634, 2003.09.26 정년을 앞둔 근로자에게 8개월이 지난 후의 경미한 징계사유를 문제삼아 해고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한 사례 |
| 대법원2002다64681, 2003.09.26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 대법원2003두3420, 2003.09.23 위장도급의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므로 근로제공의 수령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한 사례 |
| 대법원2002두7494, 2003.09.23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어서 사업자등록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 대법원2001다14665, 2003.09.05 정리해고요건은 구체적 사건에 따라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개별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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