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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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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03두5501, 2003.11.14 사망 전 평소보다 늘어난 업무 때문에 과로에 시달리던 중 통근버스를 따라잡기 위해 질주하다가 급성심부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 대법원2001다18322, 2003.11.14 변경될 취업규칙의 내용을 단지 근로자들에게 설명하고 홍보하는 데 그친 경우 사용자측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이라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 대법원2003도687, 2003.11.13 경영권의 본질에 속하는 공장이전 자체의 반대를 위한 쟁의행위는 부당하다고 한 사례 |
| 대법원2003두4119, 2003.11.13 정리해고를 행하는 데에 있어서 60일 전통보의 의미는 성실한 협의를 하기 위한 것으로 기간준수가 정리해고의 효력요건이 아니다고 한 사례 |
| 대법원2001다24655, 2003.11.02 파견근로자의 파견업무에 관련한 법률행위의 사용자 책임 |
| 대법원2002다69822, 2003.10.24 불법파업에 대한 선처의 약속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기준을 넘어선 감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한 사례 |
| 대법원2003다38597, 2003.10.23 유효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취업규칙 등에 종전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단절된다고 한 사례 |
| 대법원2003다40859, 2003.10.23 효도휴가비, 월동보조비, 교통보조비가 전직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모두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한 사례 |
| 대법원2003다7388, 2003.10.23 근로자가 그 목적이 교육이 아닌 출장인 외국연수를 다녀온 경우 의무재직기간 이전에 퇴사해도 연수비용을 상환할 필요가 없다고 한 사례 |
| 대법원2003두9282, 2003.10.23 지노위의 정상출근명령 이후 회사의 출근명령통지서에 따르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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