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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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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02두12809, 2003.12.12 정년이 지나서도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 대법원2003다36812, 2003.12.11 임금협약상의 영업이익이 내부처리기준에 의해 산출된 영업이익이라면 업적금 명목으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한 사례 |
| 대법원2003두11384, 2003.12.11 단체교섭기간중 노동조합활동 때문에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 것을 사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한 사례 |
| 대법원2001도3429, 2003.12.11 경영상 필요에 의한 구조조정은 쟁의행위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
| 대법원2003다40538, 2003.12.11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온 수당이라 하여도 노사가 묵시적으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을 인정하여 왔다면 퇴직금 산정에 기초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근기법 위반이라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 대법원2004다3529, 2003.12.00 구임금채권보장법 개정 전 납부한 임금채권부담금의 경우 원수급인이 하도급업체에 청구할 수 없다. |
| 대법원2004다3512, 2003.12.00 구임금채권보장법 개정 전 납부한 임금채권부담금의 경우 원수급인이 하도급업체에 청구할 수 없다. |
| 대법원2003두9336, 2003.11.28 시간강사가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기대관계가 존속되어 왔다면 1년의 근로계약기간은 형식에 불과하게 되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한 사례 |
| 대법원2003두4287, 2003.11.14 전사업주로부터 인적·물적조직을 경매와 매매를 통해 개별적인 절차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영업양도를 받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고용승계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 대법원2003재두13, 2003.11.14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해지는 일반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는 달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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