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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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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01다5142, 2004.01.29 [1]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특별히 규정하여 일정 범위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 그 규정이 노동조합 규약에 정해진 조합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과 배치된다고 하여 무효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소정의 "동종의 근로자"의 의미 및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대법원2003다49276, 2004.01.16 취업규칙불이익변경에는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요한다. |
| 대법원2003두11339, 2004.01.15 [1]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및 해고회피 노력의 의미 [2] 정리해고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정리해고 조치가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
| 근로기준과-22, 2003.12.31 세무서에 개별 사업자로 등록된 학원강사일지라도 강의진행상황, 학생지도상황 및 담임관리 등에 대하여 학원측의 구체적 지시를 받고 출·퇴근시간 준수, 상당기간이 경과 후 승진되는 등 학원의 인사관리에 편입되어 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음 |
| 대법원2001도338, 2003.12.26 정리해고나 부서·조직의 통폐합 등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 대법원2001도1863, 2003.12.26 [1] 직권중재 기간 내의 쟁의행위를 금지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3호, 제63조, 제91조 제1호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근로자들의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경우 [3] 근로자들의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이 강제노역금지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4]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쟁의행위 전체의 정당성의 판단 기준 [5]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경우, 반드시 노동위원회의 조정결정 후에 쟁의행위를 하여야 절차상 정당한지 여부(소극) |
| 대법원2003두8449, 2003.12.26 [1] 근로자의 사인이 불분명한 경우,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과중한 업무로 인한 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심장질환이 유발되어 사망한 것으로 추단한 원심판결을 사망원인, 연장근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등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
| 대법원2003두8906, 2003.12.26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단체교섭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상 단체교섭권을 보장한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 대법원2001두10264, 2003.12.26 [1] 노동조합의 조합원 범위 및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조합원의 범위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으로서 그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의 의미 |
| 대법원2003다13307, 2003.12.26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제3자의 범위 [2]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및 공무원 개인의 책임이 인정되는 "중과실"의 의미 [3]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직무상 지방자치단체 소유차량을 운전하던 중의 과실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임의적용대상 사업장인 같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환경사업소의 일용직 환경미화원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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