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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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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00두7735, 2004.04.22 대학교원의 임용권자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조교수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한 임용기간만료의 통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 대법원2004두1728, 2004.04.16 파견법 소정의 사용사업주와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하여 사용자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무배제한 조치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 근로기준과-1832, 2004.04.12 일정장소에 국회의원후보 선거사무소를 두고 가정주부 등을 일급제로 고용하여 선거홍보를 하면서 일정기간 계속 운영하였다면 그 범위 내에서 선거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함 |
| 대법원2001두8568, 2004.02.27 지역별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으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를 포함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한 경우,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
| 대법원2003다51675, 2004.02.27 [1]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계약상의 지위 [2] 민법 제661조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의 의미와 그 범위 |
| 헌재2003헌바4, 2004.02.26 가.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1항 단서 중 임용결격공무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중 "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을 심히 훼손하는 범죄로 인한 경우 등"이란 표현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임용결격공무원에 대한 특별채용기준의 하나로 "공무원으로서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이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 고용보험과-761, 2004.02.17 구립어린이집원장은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이 없음 |
| 근로기준과-769, 2004.02.16 우체국장과 우편위탁집배계약을 체결한 "특수지 위탁집배원"이라도 채용시 정규직원에 준하는 채용관련 서류를 제출받았고 장소 및 업무의 수행 등 근로조건 등에 제약을 받는다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등의 이유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음 |
| 대법원2001다63599, 2004.02.12 종업원의 근로조건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자구계획서는 변경된 취업규칙으로서 그 효력이 있다. |
| 근로기준과-208, 2004.02.09 연차휴가근로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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