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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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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02다56147, 2004.06.25 [1] 직업안정법 제33조 제1항의 입법 취지 및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근로자공급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와 체결한 근로자공급계약의 효력(무효) [2] 구섭외사법이 적용되는 근로계약의 준거법 결정기준 [3] 외국의 근로자공급사업자와 국내 항공회사간에 체결된 근로자공급계약에 기하여 국내 항공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한 외국인 조종사들이 국내 항공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의 지급청구를 한 경우, 근로계약관계의 성립에 관한 준거법은 우리 나라 법률이라고 한 사례 [4]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로 보기 위한 요건 및 직업안정법에 위반된 위법한 근로자공급의 경우, 파견근로자와 공급을 받은 제3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 인정요건 [5] 외국의 근로자공급사업자와 체결한 조종사 공급계약에 기하여 외국인 조종사를 파견받은 국내 항공회사와 그 외국인 조종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의 성립을 부인한 사례 |
| 대법원2002다56130, 2004.06.25 [1] 직업안정법 제33조 제1항의 입법 취지 및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근로자공급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와 체결한 근로자공급계약의 효력(무효) [2] 구섭외사법이 적용되는 근로계약의 준거법 결정기준 [3] 외국의 근로자공급사업자와 국내 항공회사간에 체결된 근로자공급계약에 기하여 국내 항공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한 외국인 조종사들이 국내 항공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의 지급청구를 한 경우, 근로계약관계의 성립에 관한 준거법은 우리 나라 법률이라고 한 사례 [4]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로 보기 위한 요건 및 직업안정법에 위반된 위법한 근로자공급의 경우, 파견근로자와 공급을 받은 제3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 인정요건 [5] 외국의 근로자공급사업자와 체결한 조종사 공급계약에 기하여 외국인 조종사를 파견받은 국내 항공회사와 그 외국인 조종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의 성립을 부인한 사례 |
| 대법원2002다51555, 2004.06.25 편입학 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직원을 징계파면한 것은 정당하다. |
| 대법원2001두7053, 2004.06.11 대학교원의 신규채용에 있어서 유일한 면접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임용지원자에 대한 교원신규채용 중단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 근로기준과-2655, 2004.05.27 비상근전문위원이 소속협회의 전문위원 소집에 반드시 응해야 하고 강의시간과 컨설팅 일정 준수, 월정 연구수당과 시간급과 1일 8시간 기준의 컨설팅 수당을 지급받으며, 타인의 업무대행 및 타회사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고 동일형태의 근로를 수년간 계속적으로 수행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음 |
| 대법원2002다65905, 2004.05.27 [1]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이 임금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취지 및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이 사용자가 재산을 특정승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도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개인병원 형태로 운영되던 사업을 의료법인 형태로 전환하면서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물적 시설을 의료법인에 출자하고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도 법인에 단절없이 승계된 경우, 사용자가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도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 대법원2001다76328, 2004.05.14 [1]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근로의 대상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2]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급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급에 대하여 단체협약 등에 지급일 재직요건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지급일의 의미(=성과급의 현실적 지급일) |
| 근로기준과-2325, 2004.05.10 1. 실질적으로 보험 및 연금업의 공제사업을 행하는 경우 주40시간제 시행시기는 2004.7.1.임 2. 주40시간제 시행은 근로시간 단축, 연·월차휴가의 조정, 생리휴가의 무급화, 연장근로의 특례규정 등을 일괄적으로 적용받는 강행규정임 3. 주40시간제 시행에 특정주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8시간씩 근로할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 되며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로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4. 주40시간제 도입에 따른 기존의 임금수준에 근로시간 4시간 단축분, 연월차휴가수당, 생리휴가수당 등 임금항목별로 별도 보전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임금보전에 대하여 정부는 개정「근로기준법」시행 후 10년에 한하여 임금보전지도를 할 계획임 |
| 대법원2001다53875, 2004.04.28 [1] 근로기준법 제27조의 규정 취지 [2] 위탁교육훈련 후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교육비용 또는 교육기간 중의 임금을 반환하도록 한 약정의 효력 [3] 해외파견근무 후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해외근무를 위하여 회사가 지출한 경비를 반환하도록 한 약정의 효력(무효) |
| 대법원2001다31233, 2004.04.28 영업실적에 따른 지급조건과 지급시기 등이 명시되어 있는 성과급 및 성과포상금은 그 성격상 증권사 사장이 임의로 지급액 및 지급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업규칙상의 상여금 또는 그 변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성과급 및 성과포상금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상여금 지급일 재직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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