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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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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과-5247, 2004.07.31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인지 여부 |
| 근로기준과-3901, 2004.07.29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지방노동관서장으로부터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자가 취업규칙을 개정법에 따라 변경시 근로시간, 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 채 연·월차 및 생리휴가 등만을 변경하는 경우 그 부분만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여부를 가려야 함 |
| 근로기준과-3836, 2004.07.27 1. 취업규칙 등에 의해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산정대상기간이 정해진 경우 계속근로연수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다음연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근로기준법상 1월간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도록 함 2. 계속근로연수 1년 미만인 자의 입사당해연도를 계속근로연수 1년으로 보다가 다음연도부터로 취업규칙을 정할 경우 불이익변경으로 볼 수 있음 3. 2004.7.1.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에서 2004.6.에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일의 월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2004.7.1.부터 사용할 수 있음 |
| 대법원2002다57362, 2004.07.22 [1]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당시 또는 상고심 계속중에 근로자의 정년이 이미 지난 경우, 확인의 이익 유무(소극) [2] 농지개량조합이 총회의 의결 및 농림부장관의 승인없이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임직원의 보수 인상 약정의 효력(무효) [3]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없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변경된 취업규칙이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합리성 유무의 판단기준과 시점 |
| 대법원2002다52312, 2004.07.22 [1] 가압류권자가 구민사소송법 제607조에 규정된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여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종기(＝배당표 확정 전까지) [3]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한 자가 배당표 확정 전까지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였으나 배당에서 제외된 채 배당표가 확정된 경우, 임금채권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헌재2003헌마878, 2004.07.15 가.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한다) 제8조에 규정된 "쟁의행위"의 개념을 정의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의 쟁의행위가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까지 포함하는지 여부(소극) 나.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하지 않은 전교조 조합원의 쟁의행위를 교원노조법 제8조의 쟁의행위 금지조항에 의거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대법원2004두4765, 2004.07.08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해고를 선택한 것이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대법원2003도6413, 2004.07.08 노동위원회법 제31조 위반의 대상이 되는 "허위서류"의 범위 |
| 대법원2004두244, 2004.07.08 [1]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연금법령의 개정사실과 퇴직연금수급자가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의 지급정지대상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한 경우, 위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2]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에 대하여 지급거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의사표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미지급퇴직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의 성격(=공법상 당사자소송) [3] 공무원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에 대한 지급거부의 의사표시를 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에 미지급 퇴직연금의 직접 지급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된 것인지를 석명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
| 근로기준과-3256, 2004.06.29 주40시간제가 반드시 주5일근무제로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님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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