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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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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04두10012, 2004.10.29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면 근로계약관계는 그 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다. |
| 대법원2004구합10180, 2004.10.26 불이익하게 변경된 근로조건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효력이 없는 규정에 근거하여 처리한 정년퇴직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
| 대법원2004구합11923, 2004.10.22 회사의 강요 등에 의한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증거가 없는한 스스로 제출한 사직서는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사용자가 수리하였다면 근로관계는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
| 대법원2003누16398, 2004.10.21 상사의 지시를 어기고 집회참가를 위한 직원들의 연·월차휴가나 조퇴를 승인하였다는 것만으로 징계해고 처분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하다. |
| 2004부해366, 2004.10.18 지속적인 매출감소, 경영환경 변화로 향후 사업전망의 불투명성, 인원감축을 통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고, 해고회피노력 방안으로 일용직 채용중단, 희망퇴직실시 등, 고용조정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한 9가지 기준 등에 관하여 제안한 후 수차례 노동조합과 협의하였고 구조조정관련 노사협의는 임금교섭이 종결된 이후 시작된 점 등으로 보아 회사의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 2004부노82, 2004.10.18 지속적인 매출감소, 경영환경 변화로 향후 사업전망의 불투명성, 인원감축을 통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고, 해고회피노력 방안으로 일용직 채용중단, 희망퇴직실시 등, 고용조정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한 9가지 기준 등에 관하여 제안한 후 수차례 노동조합과 협의하였고 구조조정관련 노사협의는 임금교섭이 종결된 이후 시작된 점 등으로 보아 회사의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 대법원2003누20823, 2004.10.15 회사가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지 않으면서 근로자들이 반대하는 공장이전은 계속 진행하여 지위에 불안을 느낀 평조합원들이 노조지도부의 지시에 따라 파업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한 해고는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
| 대법원2004도4641, 2004.09.24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취지 [2] 노동조합의 지부가 파업하는 경우 쟁의행위의 결의를 할 조합원의 범위 [3] 자동차회사 협력업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목적, 수단 및 방법에 있어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 헌재2013헌마553, 2004.08.28 공공기관 및 공기업으로 하여금 매년 정원의 3%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한 청년고용할당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 근로기준과-4009, 2004.08.05 1. 공동주택관리사무소 종사 근로자에 대하여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가 주40시간제를 시행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시기에 시행됨 2. 감시·단속적으로 근로적용제외승인을 받은 자로서 취업규칙에 규정된 연·월차휴가 및 생리휴가에 관한 규정이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그 변경된 부분은 무효가 됨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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