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대법원2003누21956, 2004.12.10 상당 기간 석면에 노출된 상태에서 근무함으로써 흡연된 석면도 선암 발병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 대법원2004구합16331, 2004.12.02 파업목적이 안전위원회 설치 등 근로자들의 안전과 관련되는 내용이나 주된 부분은 공사의 경영,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목적에 있어서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
| 대법원2004구합17884, 2004.11.30 회사의 계속적인 근무지시에도 불구하고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반전임" 형태의 노조위원장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
| 대법원2003구단7975, 2004.11.30 평소 고혈압 질환을 가지고 있기는 하였으나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감당하기 벅찬 근로를 하여 과로가 누적되어 뇌경색을 유발한 것으로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
| 대법원2002두7715, 2004.11.26 유효한 전보명령에도 불구하고 인사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건강상의 이유를 내세워 한 달 이상 전보명령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징계 해임한 조치는 정당하다. |
| 대법원2003구합36642·2004구합5126, 2004.11.18 사립대학교의 시간강사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 대법원2004구합25250, 2004.11.16 갱신근로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한 사실이 있다 하여도, 퇴직금이 1년 단위로 정산되지 아니하였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로 볼 만한 것이 없으므로 계약갱신거절의사표시가 담긴 통보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 |
| 대법원2004구합10142, 2004.11.11 정리해고를 함에 있어서 희망퇴직자나 휴직희망자를 모집하려고 시도한 적이 없고, 정리해고 직후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였다면 이는 위법하다. |
| 대법원2003구합36567, 2004.11.05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단순히 어느 노사 일방에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
| 대법원2004구합23117, 2004.11.02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판단한 자에 대해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해고는 부당하다. |
실무해설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