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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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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03구합39306, 2004.12.28 2회 연속 인사고과에서 최하위등급을 받았을 뿐 아니라 업무수행능력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인사고과규정 등에 근거한 것으로서 정당하다. |
| 대법원2004두6549, 2004.12.24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 대법원2004두4390, 2004.12.24 경미한 징계사유에 비하여 가장 무거운 해고를 선택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지만, 그 비위행위의 위험성 내지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
| 대법원2004구합26062, 2004.12.23 단순히 희망퇴직을 권유하거나 사업비의 지출규모를 줄였다는 것만으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 대법원2004구합9388, 2004.12.16 2인 내지 4인의 근로자만이 근무한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업체인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아 부당해고구제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 대법원2004구합16676, 2004.12.16 다른 법인체로 근로자를 전적시키는 관행이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구체적인 동의를 얻지 아니하더라도 다른 법인체로 유효하게 전적시킬 수 있다. |
| 대법원2003구합25444, 2004.12.14 업무상 재해로 인한 신체기능의 저하 또는 전신상태의 악화가 위암의 치료과정에 영향을 미쳐 생존기간을 상당기간 단축시킨 이상 망인의 사망과 위 업무상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
| 대법원2002구단6005, 2004.12.10 회사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줄어든 인력 사정 때문에 철야근무 내지 많은 시간의 시간외근무를 하여 과로와 스트레스로 폐결핵이 악화되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
| 대법원2004누3122, 2004.12.10 법인등기부에 등재되는 이사와 달리 권한 및 직무가 모두 회사의 규정에서 정한 소관 업무에 한정되고 사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집행이사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
| 대법원2002구단3211, 2004.12.10 과로와 스트레스가 간경변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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