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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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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04구합17389, 2005.01.25 인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노동조합의 동의 외에 다른 부서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 하여 개정된 이 사건 인사규정 등이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무효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 대법원2004누5432, 2005.01.20 한정근로계약에서의 기간의 정함은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그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판결한 사례 |
| 대법원2004구합14588, 2005.01.20 단체협약에 교섭당사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의 단체교섭 방식에 관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 대표를 정한 것으로 해석한 재심결정은 위법하다. |
| 대법원2004구합22312, 2005.01.18 직원이 4명에 불과하더라도 이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근로자의 수가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된다면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
| 대법원2004구합18900, 2005.01.13 일체화된 물적·인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포괄적으로 이전받음으로써 영업을 양수한 회사가 산재환자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절한 것은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
| 노동조합과-157, 2005.01.11 노조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어 후임대표자선출을 위한 대의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 민법 규정에 의거 임기만료된 대표자가 후임대표자선출을 위한 대의원대회 소집 및 그 의장으로 활동할 수 있음 |
| 2004부해586, 2005.01.07 경비업체에서 파견된 직원이 물의를 일으키자 건물주로부터 인사조치를 요구받아 사전협의없이 전보조치되고 전보지가 종전근무지보다 출근거리나 근무형태가 생활상의 불이익을 받을 정도라면 부당한 전보임 |
| 대법원2004구합17808, 2005.01.06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의 교부와 진술권 부여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막연한 사유만을 들어 징계해고한 것은 징계절차의 하자로 인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
| 대법원2004누4804, 2005.01.05 회사를 사직하는 것이 마음속으로 바라는 바는 아니라 할지라도 사직서 제출이 최선이라 판단하여 그러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직원의 제출과 회사의 수리로써 합의해지에 의하여 적법하게 종료된 것이다. |
| 대법원2004구합11183, 2004.12.30 절차와 목적의 측면에서 불법파업이나, 사용자측이 노조측과의 협상에서 대화의 여지없이 소극적 자세로 일관한 것이 파업장기화의 한 원인인 경우, 파업의 가담정도가 가벼운 이들에까지 해고를 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다.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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