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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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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05도467, 2005.03.11 연봉제 형태의 근로계약 체결시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
| 대법원2004구합24363, 2005.03.09 전직으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뇌경색 발병에 있어서 유발 내지 악화인자로 작용되었으므로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
| 대법원2004헌가11, 2005.02.24 임금채권에 대한 3년의 소멸시효기간은 특별히 짧다거나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어 입법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였다거나 다른 일반 채권자들에 비하여 근로자를 특별히 차별대우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근기법 제48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
| 대법원2004구합16058, 2005.02.22 과중한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이런 상태에서 과로와 운동 등이 유인으로 작용하여 급성 심장사로 사망하였다고 보아 사망과 공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
| 대법원2003다33691, 2005.02.20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 그 동료 근로자가 산재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04구합29801, 2005.02.17 경고와 이 사건 회사봉사명령을 내리면서 그 기간 동안 배차를 하지 아니한다면, 참가인의 징계 사유를 참작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봉사명령은 징계양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
| 대법원2004두12582, 2005.02.17 사외조합활동 과정에서 저질러진 행위에 대한 판결인 경우 징계를 할 수 있을 뿐 당연해고사유에서 제외된다는 단협내용에 따라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해고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
| 2004부해615, 2005.02.15 회사 입사 후 10년 이상 근무한 자가 개인적인 고충사항이 있는 경우에 직속상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에게 고충을 호소하는 편지를 보내 직장 내 위계질서 무시 내지 파괴행위를 하여 사회통념상 직장인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점과 업무미숙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사유 등으로 견책 및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게 한 것은 징계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음 |
| 대법원2004누6008, 2005.02.04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누적된 과로·스트레스와 새벽 출근길에 갑자기 차가워진 날씨로 인해 발병한 뇌경색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 |
| 대법원2003누20670, 2005.01.28 비등기 관리이사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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