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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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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03다48556, 2005.05.27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이를 사용하기 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국패) |
| 대법원2003도2960, 2005.05.19 공무원법상의 제한되는 단결권은 종속근로자들이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조직한 경제적 결사인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에 가입, 활동하는 권리를 말한다고 했을 때, 피고인이 공무원노동조합 결성을 위한 준비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집회에 참석한 것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서 금지한 "노동운동"에 해당한다. |
| 대법원2002도3453, 2005.04.15 [1] 직권남용죄의 성립요건 [2]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 [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2항이 금지하는 "간여"의 의미 [4] 대검찰청 공안부장인 피고인이 고등학교 후배인 한국○○공사 사장에게 위 공사의 쟁의행위 및 구조조정에 관하여 전화통화를 한 것이 직권남용죄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2항에서 정한 "간여"에는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2항 및 제89조 제1호의 각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소극) [6] 대검찰청 공안부장인 피고인에게 한국○○공사의 쟁의행위 등에 간여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다거나 그 간여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7]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2항, 제89조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간여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가 유발 또는 제압되는 등의 구체적인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 대법원2004도1108, 2005.04.14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2] 택시회사의 일용 대무기사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의 의미 [4] 택시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정규기사와 마찬가지로 그 택시회사의 일용 대무기사들에게도 적용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위 대무기사들이 단체협약의 규정 등에 비추어 노동조합에의 가입자격이 없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
| 2004부노202, 2005.04.13 노동조합활동의 일환이라 하더라도 그 행태가 「사립학교법」상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에 위배되는 행위이고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해 수차례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촉구하였음에도 민주적 학사운영을 주장하며 위반행위를 계속하자 이를 징계사유로 하여 파면처분을 한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전교조 집회가 신입생 배치고사일과 같은날 개최되고 집회장소가 학교 앞인 점을 고려하면 그날 실시되는 신입생 배치고사에 차질을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설령, 전교조 집회사실을 알고 나서 전직원 출근지시를 한 것이라도 이 또한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음 |
| 대법원2004구합38287, 2005.04.07 국내소속사의 실질적 지휘를 받지 않는 해외파견 근로자는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이 안된다. |
| 대법원2004헌바29, 2005.03.31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직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의 일부 규정에 대하여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다. |
| 대법원2004구합20835, 2005.03.17 소방서 구급대원의 허리질병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추부에 힘이 반복적으로 무리하게 가해진 결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으로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
| 대법원2004구합21104, 2005.03.15 시간외근무와 주·야간에 걸치는 계속근무로 상당한 과로에 시달렸고, 노동조합 활동으로 상당한 스트레스가 인정되는 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
| 대법원2004도467, 2005.03.11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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