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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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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05도3490, 2006.02.10 시청앞 잔디광장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는 옥외장소로서 집단행동이 금지된 공무원의 옥외집회는 위법임 |
| 대법원2005누1161, 2006.02.07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 등은 몸 안의 면역력을 떨어뜨려 결핵균에 감염될 우려가 높은 관계로 과로 등 이전에 치료된 결행의 재발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 |
| 서울고법2005누16682, 2006.02.0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 대법원2005구합16468, 2006.01.27 자동이체 등의 은행창구 등을 통하지 않은 공과금납부비율의 증가로 공과금수납업무량 자체가 현저히 감소하여 채용목적이 공과금수납업무에 투입될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목적으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없음 |
| 대법원2005구합15519, 2006.01.12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인사위원회 구성인원 미달상태로 소집하여 해고를 한 것은 공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임 |
| 대법원2005구합10361, 2005.12.09 팀장에서 팀원으로 발령함으로써 급여의 일정액이 감소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인사발령이 취업규칙에 의한 감봉의 징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 대법원2005구합22654, 2005.12.08 가족 중심의 소규모회사로서 구두로 임금 등만을 협의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등의 상황으로 보아 사직서 없이 구두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면 근로계약의 종료로 보아야 함 |
| 대법원2004구합20576, 2005.11.11 추간판탈출증 치료를 받고 별다른 지장없이 고속버스운전업무를 하다가 후진하는 승용차에 의해 허리부위에 상당한 충격을 받은 후 기존 질환이 재발되었다면 장시간 앉아서 운행하고 진동을 자주 느끼는 업무의 특성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승인대상임 |
| 노동조합과-2384, 2005.08.31 조합비 미납 조합원이 참가한 노조 분회 위원장선거를 무효로 하고 납부 조합원을 대상으로 재선거를 실시한 경우 무효로 볼 수 없음 |
| 노동조합과-2272, 2005.08.18 종교단체 노동조합규약상 "종단개혁과 발전에 관한 사항", "사부대중공동체실현을 위한 연대와 화합" 등을 포함하는 설립목적은 "정치운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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