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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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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05가단77080, 2006.03.28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는 자가 그 업무를 수행하고 계약상 역할이 경영자문 또는 정보제공 등의 용역에 해당하는 등 보수지급, 비용처리, 업무수행 장소, 계약종료사유, 분쟁해결방법 등으로 사용종속관계의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
| 퇴직급여보장팀-934, 2006.03.23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은 개인이 개인퇴직계좌가입시 퇴직일시금 전액을 적립하여야 함 |
| 퇴직급여보장팀-932, 2006.03.23 중간정산받은 퇴직금을 소속회사에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여 적입운용할 수 있음 |
| 퇴직급여보장팀-931, 2006.03.23 1. 근로자의 과반수가 퇴직연금제 도입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근로자의 과반수가 퇴직연금제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님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DC)의 적립금은 퇴직금중간정산대상이 아님 3.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사업에서 근로자 전원이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익년도에 근로자수가 10인이 되었다면 개인퇴직저축(IRA)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음 |
| 퇴직급여보장팀-930, 2006.03.23 1. 학교종사원 중 10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경우 퇴직급여제도 설정으로 볼 수 있음 2. 학교에서 퇴직연금제를 설정하는 경우 교사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함 |
| 대법원2005나12641, 2006.03.15 작업장 내에서 기중기가 고압전선에 접촉하지 않도록 안전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점은 사고에 대한 사업주 책임도 있어 부진정연대책임관계에 있는 기중기의 임대인과 그 임차인은 사업장 사용자의 책임을 제외하고 배상책임을 공동으로 하여야 함 |
| 퇴직급여보장팀-669, 2006.03.06 근로자 스스로 자필서류로 중간정산을 원한 경우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음 |
| 대법원2005두16499, 2006.02.24 정리해고를 하여야 할 경영상 필요의 긴박성 등 실질적 요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정리해고 이전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쳐 인력감축대상에 포함된 비정규직 중 폐쇄된 지소 근무자들부터 우선적으로 계약기간만료통지 등을 한 경우 부당한 해고로 볼 수 없음 |
| 대법원2005카합2324, 2006.02.21 채권자를 포함한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등은 "금속노조관계사용자는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손해배상·가압류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부제소특약이 있고 근로자의 노동조합원으로서의 행위가 일방적인 폭력·파괴행위에 이르지 않는다면 비록 그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가압류결정을 할 수 없음 |
| 대법원2005두15762, 2006.02.10 계약기간의 종료 후 근로자가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였다면 근무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종료로 보아야 함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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