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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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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05노680, 2006.04.13 대통령의 국립묘지 참관을 알고 경찰저지선을 뚫고 제지하는 경찰에 폭행한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책임이 있고 휴일이라 하더라도 신고절차없이 한 공무원조합원들의 집단행동은 단체행동권의 금지되어 있는 한 불법으로서 징역의 처분은 적법함 |
| 대법원2005나9133, 2006.04.12 하수급인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직접 자신이 그 업무를 수행하던 중 업무상 재해를 일으킨 경우에도 하수급인이 제3자에서 제외되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 대법원2004가단83482, 2006.04.07 굴삭기재해를 직접 일으킨 자로서 재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제공한 산재보험가입자는 그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음 |
| 대법원2006구합7508, 2006.04.05 6개월간에 걸친 3교대경비업무로 인한 생체리듬의 변화로 과로가 누적되었고 구조조정된 사람들의 농성을 막는 일에 동원됨으로써 같은 회사원으로서 심리적인 갈등도 겪은 점 등 특별한 기존 질환이나 다른 발병원인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는 한 갑작스런 발작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 |
| 대법원2006카합260, 2006.04.05 채권자는 자신의 재산권보호나 회사 내 경영질서유지를 위하여 채무자들에게 채권자의 본부 등에 출입행위의 금지를 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채무자들이 채권자의 통제에도 강제로 계속 출입하며 채권자의 회장 등 임원의 출근 등을 저지하고 노조원들을 선동하여 불법파업농성을 주도하는 것은 위법임 |
| 대법원2005가단94949, 2006.04.04 병원노동조합지부장을 해고하고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다는 이유로 법정신고사항을 거치지 않은 노조원들이 집단행동 및 관련 사이트에 비방성 허위의 글 게재 등으로 병원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 |
| 대법원2005구합22739, 2006.03.30 경영상태의 흑자와 연장근로가 확대된 상태에서 노조지회에 정리해고방침을 통지한 후 휴업휴가를 실시한 점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
| 대법원2006구합7249, 2006.03.29 전도사인 교회업무종사자가 신도들을 교회로 수송하는 행위는 개인적 신앙생활의 발현이라고 볼 수 없고 교회업무의 일부로 한 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신도하차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함 |
| 퇴직급여보장팀-980, 2006.03.28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는 중도인출 및 다른 퇴직급여제도로 전환도 불가능함 |
| 대법원2005구합2100, 2006.03.28 업무상 재해인 뇌출혈로 장기간 와병과정에서 전반적인 신체기능이 약화되어 사망에 이른 경우 뇌출혈과 사망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함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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