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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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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8다253680, 2021.02.25 업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 |
| 대법원2020도17654, 2021.02.25 웨딩컨설팅 업체에 소속된 웨딩플래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 |
| 헌재2020헌마820, 2021.02.25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석면 건축물을 철거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기소유예처분취소)(인용) |
| 울산지법2020고단3090, 2021.02.18 도장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하청업체 현장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원청 회사에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
| 수원지법여주지원2020가합10045, 2021.02.17 조합원총회에서 부결된 단협안을 직권조인한 노조위원장에게 조합원에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건 |
| 대법원2015다254231, 2021.02.10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이유로 학교법인을 상대로 재산적 손해배상책임 등을 구하는 사건 |
| 인천지법2020고단10594, 2021.02.09 공사현장에서 추락 사고로 상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현장소장 등에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
| 서울고법2019나2031793, 2021.02.05 파견근로 중 회사의 물적분할이나 영업양도 등으로 사용사업주가 바뀌더라도 파견근로 시작일부터 근무일 인정 |
| 울산지법2019가단14560, 2021.02.05 노사가 임금피크제 운영지침에 합의했다면 노조가입대상이 아닌 연봉제의 비조합원에게도 유효하고,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차별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
| 대법원2019다230134, 2021.02.04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월급제 교육공무직원을 호봉제 교육공무직원들과 달리 처우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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