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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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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보장팀-1440, 2006.04.28 퇴직금중간정산 이전 기간까지로 근로기간을 소급하여 퇴직연금부담금을 적립할 수 있음 |
| 퇴직급여보장팀-1439, 2006.04.28 DC(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설정 전에 제공한 과거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하여 퇴직연금에 적립할 수 있음 |
| 퇴직급여보장팀-1437, 2006.04.28 DB(확정급여형퇴직연금)적립금운용수익을 가입근로자들에게 점수화하여 부여한 후 실제 퇴직급여에 반영하는 경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이라 볼 수 없음 |
| 대법원2005도3700, 2006.04.28 출입통제사실을 알고도 특별한 이유없이 지하변전실에 들어가 감전사고를 당한 경우 사업주의 안전조치불이행책임이나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 대법원2004다27105, 2006.04.27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였다 하더라도 해고기간중의 임금은 실질적인 사납금제가 실시되고 있던 해고당시 실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일반적인 소득통계를 기준으로 임금산정은 잘못임 |
| 대법원2005고정6129, 2006.04.26 근로자가 먼저 요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미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 이미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한 것이어야 하고, 장래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미리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
| 대법원2005나242, 2006.04.19 퇴직공제회로부터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60세가 된 때에 생긴다는 의미는 60세가 넘은 건설현장근로자는 청구권이 없다는 의미가 아님 |
| 퇴직급여보장팀-1278, 2006.04.18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적용 근로자가 이직시 동 적립금의 운용비용은 새로운 사업장에서 전액부담함이 타당함 |
| 퇴직급여보장팀-1276, 2006.04.18 DC(확정기여형퇴직연금)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1년 미만 근속 후 퇴직한 가입자의 추가부담금은 개인퇴직계좌에 불입할 수 없으며 추가납부한 부담금은 가입자에게 귀속됨 |
| 대법원2005노754, 2006.04.13 대통령의 국립묘지 참관을 알고 경찰저지선을 뚫고 제지하는 경찰에 폭행한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책임이 있고 휴일이라 하더라도 신고절차없이 한 공무원조합원들의 집단행동은 단체행동권의 금지되어 있는 한 불법으로서 징역의 처분은 적법함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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