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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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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05구합30334, 2006.11.03 객공들에게 기본적으로 근무시간의 제한이 없고 근무위반 등에 대한 제한 등 징계권이 없고 다른 업체에서도 임가공을 맡아하고 있어 객공들을 사업장에 전속된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
| 서울고법2005누15023, 2006.11.03 장례식장의 접객실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장례업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지 아니하고 상주로부터 수행한 만큼의 보수를 받고 장례업자가 보조원의 4대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았고 납부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접객실 보조원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 서울행법2005구합37397, 2006.11.0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소에 대한 기각결정에 따라 해고가 정당함이 확정된 경우 해고회사의 직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소가 부적합하여 각하함 |
| 서울행법2006구합3452, 2006.10.26 장기계약의 특약이 없었다면 계약에 의한 1년의 기간만료에 따라 당연히 근로계약이 종료되므로 근로계약종료통보를 근로계약의 해약인 해고로 볼 수 없음 |
| 서울고법2006누2987, 2006.10.25 해양수산부 차관보로서 직무수행상의 과로 및 음주가 간경변증의 주된 원인과 겹쳐짐으로써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한 악화를 가져와 공무상 질병이 인정되며 간이식수술로 간경변 치료가 종결되었다고 하나 지속적인 경과관찰이 필요하고 간이식으로 인한 후유장해가 영구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로 장해연금의 지급요건인 폐질상태에 해당함 |
| 서울행법2005구합35919, 2006.09.14 쟁의의 목적이 정당하다고는 하나 그 절차가 법령에 위반하여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가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징계처분을 하였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
| 서울행법2006구합10054, 2006.09.08 상사로부터 받은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거나 이를 이유로 한 시말서제출요구 등에 불응하고 불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은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부당전직 및 구제명령에 따른 복직과정에서의 작업지시체계 불확립 등 여러 이유로 인한 것으로 감봉 및 정직 등 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가 있음에도 해고를 한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임 |
| 서울행법2006구합4646, 2006.09.05 단기간 내 이익이 발생하였다고는 하나 수년간의 적자로 투입된 공적자금의 상환 등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경영상 필요에 의해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3차례에 걸친 협상 및 2차례에 걸친 해고예고 등을 하며 장기근속에 따른 근무실적을 반영한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한 정리해고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보여짐 |
| 노사협력복지팀-2632, 2006.08.31 비상임 이사가 노사협의회 사용자위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것임 |
| 대법원2006구합6833, 2006.05.03 조리담당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까지 특별히 요추부에 질환이 없었으나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5년 이상 과도하고 지속적인 충격이 척추에 가해져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척추불안정증이 발생하였고 척추협착을 수반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요양승인을 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함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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