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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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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06구단2032, 2006.12.05 업무 중 추락사고로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치료 및 요양을 받고 업무복귀 후 마주오던 트럭과 정면충돌하는 재해를 당하였고 척추관협착증 등 요추부불안정성과 요통이 있다면 2차재해가 1차재해로 인한 상병을 더 악화시킬 만한 요인으로 보아 요양승인을 함이 타당함 |
| 서울행법2006구합15165, 2006.12.01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없이 부속합의가 효력이 없는 상황에서 인사규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당연퇴직대상자들에 대해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부분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인사규정에 우선하는 효력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당연퇴직이 위법으로 봄은 위법함 |
| 서울고법2006나60535, 2006.12.01 기숙사운영규정을 위반하여 기숙사휴게실에서 취침 전 술을 마신 사유만으로 사회통념상 근로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해고함은 부당하며 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임금지급청구권을 이유로 각각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나 별개의 소송으로 각각의 판결이 서로의 기판력에 영향이 없음 |
| 서울행법2006구합12357, 2006.12.01 구조조정으로 정규직에서 퇴직하고 계약직으로 재입사하면서 기간을 1년 또는 3개월로 하여 계약기간중 담당업무가 종료되면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정하였다면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근로계약기간만료에 즈음하여 고용계약의 만료통보를 했다 하더라도 이를 해고라고 볼 수 없음 |
| 대법원2006두11644, 2006.11.23 1.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자가 차량을 운행할 경우 사고의 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징계처분이 이루어질 때까지로 기간을 한정하여 대기발령처분을 한 것은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정당한 업무명령에 해당함 2.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임금 및 노동시간 등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새로운 단체협약 , 취업규칙의 체결, 작성되거나 또는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함 |
| 청주지법2006나2217, 2006.11.21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산재 관련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급부를 받았다면 근로자로서는 근로복지공단에게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에게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급부를 한 건강보험공단에게 근로자에 대한 요양급여의무를 면하게 됨으로써 얻은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
| 서울고법2003누5930, 2006.11.17 레미콘운송차주들이 운반의뢰불이행 등으로 건설회사의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배차중지결정을 받고 근무태도에 대해 교육받는 등 업무수행과정에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해도 운송차량소유권이 운송차주들에게 있고 사업소득세를 건설회사가 원천징수하지 않고 운송차주들이 직접 부가가치세까지 납부한 점, 취업규칙 등에서 적용배제되어 있다면 노동조합활동 및 적법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요구 등을 할 수 있는 사용종속관계하의 근로자로 볼 수 없음 |
| 서울행법2006구단5635, 2006.11.16 병원에 입사하여 허리에 무리가 가는 식당업무를 오랜 기간 수행함으로써 퇴행성변화가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상태에서 식기소독기에서 식기를 꺼내다 허리를 삐끗하는 재해로 충격이 가해짐으로써 그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처분은 위법함 |
| 서울행법2005구합34022, 2006.11.03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외주도급으로 신문을 발행하고 직장폐쇄까지 단행하고 사태해결을 위해 노조원들의 퇴직금을 우선 정산하고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급기야 폐업 및 해산결의까지 한 점은 불가피한 처분으로 노조활동에 불이익취급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 서울행법2006구합2312, 2006.11.03 유인물 배포로 인한 명예훼손, 해고자 복직요구집회와 관련한 폭력행위 및 그로 인한 형사처벌 등 수사기관의 자료를 징계양정자료로 삼아 해고한 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해고 후 인사발령이 착오에 의한 것으로 적시에 정정되었다면 해고무효라 볼 수 없음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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