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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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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05두13414, 2006.12.21 대화 도중 가슴에 손을 댄 것이 사실이라면 구체적인 주장과 상관없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동으로 보아 성희롱에 해당함 |
| 서울행법2006구합14209, 2006.12.20 평소 성실한 복무태도와 업무능력 등에서 뛰어나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고 적극적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킬 만한 비리행위가 없다면 대통령특별사면된 징계처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용제외처분을 하였다면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임 |
| 서울고법2006누5269, 2006.12.13 각 지방연맹으로부터 등급별 지원금, 훈련운영비 지원금 등 명목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각 지방연맹은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목표와 방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정기감사시 그 이행 여부를 점검받고 있다면 재정상 등 독립성이 보장된 별개의 조직이 아닌 산하조직으로 보아야 함 |
| 서울행법2006구합7065, 2006.12.13 쓰레기소각장 내 추락사고로 머리에 외상이 없었고 사고 후 3년 후에야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았더라도 유전적 내력이나 사고 이전의 건강에 문제가 없었고 사고 후 정신분열병을 발생시킬 사고나 외부충격이 없었다면 추락사고 당시 충격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의해 발현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함 |
| 서울행법2006구합20570, 2006.12.07 보험징수국장으로서 한 해 4차례에 걸쳐 보험적용누락사업장이 발생하고 보험적용에 필요한 임금자료를 요청받고도 만연히 대처하는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뒤늦게 보험적용 업무개선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한 점을 감안하야 징계양정을 조절해야 함 |
| 서울행법2006구합4141, 2006.12.07 종교단체 및 그 소속 헌법위원회의 헌법해석은 종교적 영적인 지배력 내지 영향력을 갖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세속적 영향력 내지 지배력과는 다는 것으로 그 결정이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 서울행법2006구단5888, 2006.12.07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자택을 나와 형광등을 구입하기 위해 통상의 통근경로가 아닌 시장으로 갔다가 통상의 통근경로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일반적인 출근과 달리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업무수행 후 회사로 복귀하는 과정으로 파악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 |
| 대법원2006도300, 2006.12.07 근무시작 여부, 보수액 및 그 지급방법, 업무내용을 주도적으로 정하고 출퇴근, 휴가관계를 관리하며 외부 직거래장터에서의 판매보조 등 업무를 수행한 사실 등은 명시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고용되어 그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함 |
| 대법원2005다77558, 2006.12.07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한 뒤 회사 소유부동산들에 대하여 별개로 진행중인 여러 경매절차에서 임금채권우선변제권을 대위하여 배당요구함에 있어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적법한 기일 내에 배당요구 후 진행소홀로 배당요구 종기를 준수하지 못하여 배당에서 제외되었다고 하여 금융기관에 우선하여 우선변제권대위에 관한 정당한 기대를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
| 대법원2004다29736, 2006.12.07 짧게는 10년, 길게는 15년 동안 계속하여 강사로 근무하고 사업소득세를 공제당하고 용역계약의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나 매년 2월에 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체결되어 왔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여 60세에 도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실질적인 해고로 봄이 타당함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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