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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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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팀-869, 2007.01.30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면 되는 것임 |
| 대법원2006다60793, 2007.01.25 1. 근로조건 등에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그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음이 상당하다면 동일한 사업주에 의해 고용된 동료근로자의 행위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그 동료근로자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근로자와 사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가지는 자에 해당함 2. 교통사고의 가해자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과는 별개의 권리라 할 것임 3. 근로복지공단은 피해회사의 책임보험금직접청구권을 대위취득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4. 자동차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기간이 2년으로서 구상금납부통지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음 |
| 서울행법2005구합41051, 2007.01.24 철야 및 새벽퇴근과 주말업무로 육체적 피로가 누적된 상황에서 B형간염진단 후 10년만에 간암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면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질환인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간경변 및 간암을 유발하게 한 것으로써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함 |
| 서울행법2006구합18072, 2007.01.24 외교관련 주요직책으로 근무당시 통상적인 업무 이외에 중요 외교행사관련 업무로 초과근무 및 수면부족으로 피로가 누적되고 장기간에 걸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만성 B형간염으로 진단받은 후 10년만에 간암이 발병하여 사망였다면 과로와 스트레스가 간암으로의 진행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여야 함 |
| 서울행법2006구합14643, 2007.01.23 기존 천식을 앓은 경험이 있고 아파트경비원으로 일하다가 급성 경막하혈종 등 업무상 재해로 입원치료 등을 받았고 외상성뇌출혈에 따른 뇌부종방지를 위해 처방한 약물이 천식소인에 과민반응을 일으켜 천식으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
| 서울남부지법2006가합11938, 2007.01.12 사용자의 소속 노동조합원 징계시 징계절차에 참여한 이유가 조합원의 징계사유로 볼 수 없으며 제명한 처분은 무효임 |
| 대법원2006다64245, 2007.01.11 1. 근속수당은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고 근로자의 생활보조 혹은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아니며 최저임금과 비교할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됨 2.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을 비교대상임금에 산입함으로써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을 보전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최저입금법에 위반하는 것으로 무효임 |
| 부산지법2005구단1811, 2007.01.10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진료기록 및 사진의 판독만으로 사후에 제시된 의사의 소견보다 실제 환자를 진료하고 수술한 의사의 임상적 소견이 더 존중되어야 함으로 주치의의 척추고정술에 대한 구체적인 상태악화우려의 소견을 무시하고 척추고정술을 불승인한 처분은 위법함 |
| 임금근로시간정책팀-119, 2007.01.09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시효가 완성된 경우나 중간에 퇴직한 경우에는 해당 미사용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을 통상임금 수준 이상으로 보상하여야 할 것임 |
| 헌재2004헌바67, 2006.12.28 교원의 근로관계를 법적으로 규율함에 있어 교육제도의 독특한 구조를 배려한 것으로 공사립을 가리지 않고 일반적인 근로관계를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아니하여 일반사용자들이나 경영자들과 달리 개별학교법인이 교원노조와의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될 수 없도록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에 해당하여 평등권침해로 볼 수 없음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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