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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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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고법2006누1218, 2007.03.22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사망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함 |
| 서울서부지법2006나7956, 2007.03.22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장래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사전에 중간정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매월 급여에 정기적으로 포함하여 수령하는 금액은 퇴직금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음 |
| 울산지법2006가합1226, 2007.03.21 취업추천 등에 대한 범죄사실 등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자들로서 징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가 진행중인 직원을 제외하고 해고한 처분은 정당함 |
| 퇴직급여보장팀-971, 2007.03.08 신규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도입시 기존근로자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05다3991, 2007.02.23 취업규칙에 의해 과원으로 인정된 자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할 수 있으나 이후 고용계약을 체결로 대기발령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기본급 정도만을 수령하도록 하면서 장기간 대기발령조치를 그대로 유지한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하다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상 의무인 근로를 제공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과 실수령액과의 차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
| 대법원2005다17143(본소), 2007.02.22 1. 크레인의 설치조립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전문인력을 고용하지 않은 채 현장소장 등 직원들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작업을 강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보조작업을 게을리하였다면 과실이 높다고 할 것임 2. 수급인이 고용한 크레인 운전기사에 대하여 도급인이 우선적으로 구체적인 작업지휘감독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수급인의 사용자로서의 지위가 소멸되거나 정지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 |
| 대구지법2006고정3671, 2007.02.13 운수회사로 등록한 사업자 카고트럭운전기사가 현장의 철골구조물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 현장에 임차중이던 크레인 기사와 임의로 상차된 지주대를 올리다가 안전상 조치의무 불이행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크레인 기사가 사망한 경우 카고트럭운전기사는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 대법원2006두15622, 2007.02.08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그 제3자가 손해배상금을 먼저 지급하기로 보험가입자가 동의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지급한 금원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범위 내에서 당해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할 수 있음 |
| 대법원2005두7273, 2007.02.08 직권면직처분이 무효임이 확인되거나 취소되어 복귀한 경우 그 직권면직처분으로 사실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던 기간 동안 승진심사를 받을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직권면직기간은 계급정년기간에 포함될 것임 |
| 임금근로시간정책팀-495, 2007.02.07 노사간에 단체협약 체결시 교대근로 종사자에 대하여 교대근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도의 수당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 것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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