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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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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04다8333, 2007.03.30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지 아니하다면 근로기준법 등에 의해 사용자로 취급된다고 하여 퇴직금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로 볼 수 없음 |
| 대구지법2006노2912, 2007.03.29 금융관계종사자가 발령불만으로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신문기자에게 제보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하였고 금융기관 운영의 투명성 및 적법성을 위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아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정직 및 해고처분이 징벌권남용으로 볼 수 없음 |
| 대법원2006도8874, 2007.03.29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임 |
| 대법원2005두13025, 2007.03.29 대학교 시간강사들이 비록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시간제근로자의 일반적인 현상으로 대학교 시간강사들 또한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종속적관계의 근로자에 해당함 |
| 대법원2005두13018, 2007.03.29 대학교 시간강사들이 비록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시간제근로자의 일반적인 현상으로 대학교 시간강사들 또한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종속적관계의 근로자에 해당함 |
| 대법원2005두6201, 2007.03.29 실제 지급액을 산출하는 방식이 공사비에 노무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방식보다 정확하다 하더라도 고시로 정해진 노무비율에 의한 확정보험료 정산을 실시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며 노무비율의 개정으로 인해 잘못 적용신고한 확정보험료의 계산방식을 부인하고 변경된 방식으로 확정보험료를 부과하였다고 하여 정당한 신뢰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음 |
| 대법원2006다86948, 2007.03.29 중기임대인의 지위에 있는 피고 1이 그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굴삭기를 운전하여 임차인인 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작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1이 위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음 |
| 근로기준팀-2330, 2007.03.22 급여산출 방식만 변경되었을 뿐 노무제공 형태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것임 |
| 서울행법2007구합22088, 2007.03.22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상의 해고이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해고의 경위,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 서울행법2006구합22088, 2007.03.22 근로계약기간 1년 동안 불친절민원야기 등으로 여러번의 시말서 및 3회의 교통사고로 회사에 손해를 끼쳐 근로계약갱신을 회사측에서 거절한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음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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