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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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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근로시간정책팀-1343, 2007.04.09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서 1임금 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근속년수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근속수당과 1임금 산정기간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수당들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
| 임금근로시간정책팀-1361, 2007.04.09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발생된 이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없이 바로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는 법원에 재판상 청구를 통하여 가능한 것임 |
| 서울행법2006구단2209, 2007.04.06 사용자의 지휘감독 및 출퇴근복무관리없이 자신이 원하는 임의의 시간에 출근하여 본인소유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신문을 배달하고 고정급없이 일한 점 등은 업무의 대체성도 있고 다른 사업장 취업도 가능한 것으로 종속적 관계의 근로자로 볼 수 없음 |
| 광주지법2006가합8063, 2007.04.05 기업 노동조합이 산업별 노동조합의 산하 지부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여 설립신고 후 그 근로관계를 규율받아오고 조합비를 납부해왔다면 산업별 노동조합의 탈퇴절차 없이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변경하였다면 적법한 탈퇴라고 볼 수 없음 |
| 인천지법2006나12992, 2007.04.05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근로자의 중간정산요구가 없이 매월 퇴직금명목이 포함된 월급여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중간정산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음 |
| 서울행법2006구합44286, 2007.04.04 교수재임용 여부의 관건이 되는 전임교원 재임용평정은 교수의 연구실적 및 교수능력과 같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야 할 것이고 객관적인 기준이라 하더라도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평가가 개입되지 아니하도록 최소한 기준별로 구체적인 평가요소를 마련하여야 함에도 학생지원처장이 혼자서 전체 점수의 70%를 차지하는 평정을 하게 되어 있는 등 주관과 자의를 개입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 사회통념상 공정한 심사를 기대할 수 없음 |
| 대전지법2006가합8652, 2007.04.04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은 교원이 학교 운영과 관련된 부패행위 및 비리사실 등을 관계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고발은 이 사건 부동산거래에 관한 의혹을 밝히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정당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
| 울산지법2006가단25577, 2007.03.30 근로자가 전적을 함에 있어 종전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수령 후 이적하게 될 기업에 입사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전적에 동의를 전제로 한 것으로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 서울남부지법2006노879, 2007.03.30 |
| 대법원2006두16984, 2007.03.30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 해당하지 않음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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