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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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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법2006구합1130, 2007.04.18 직영차량을 운영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가 화주와 지입차주간의 화물운송 중개 등을 하는 경우 산재보험료는 운수관련서비스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해야 함 |
| 광주지법2006나9664, 2007.04.18 수습사원으로 발령한 후 일정연수기간을 거쳐 합격기준 이상의 점수를 얻은 경우 사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수습기간은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됨 |
| 임금근로시간정책팀-1450, 2007.04.16 근로자가 부여된 휴가를 미사용한 경우에는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임 |
| 근로기준팀-3007, 2007.04.13 등기임원이 회사정리절차 인가시 법원으로부터 임원선임을 받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며, 관리 및 영업담당 임원직을 수행하였다면 특별히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아닌 것임 |
| 임금근로시간정책팀-1416, 2007.04.12 정년퇴직일을 근로일로 볼 수 없으므로 회계연도 단위로 구분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정년퇴직하는 당해연도 근무기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되지 않는 것임 |
| 대구고법2006나7823, 2007.04.12 비록 투표의 개시 전에 부정선거운동이 발각되고 이에 대해 선관위가 주의를 준 후 별다른 조치 없이 투표를 진행한 것이 더 이상 문제를 삼겠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의 부정선거운동이 발생하지 않기 위함이므로 이의신청된 부정선거운동에 대해 선관위는 당선무효사유로 삼을 수 있음 |
| 부산지법2005나10811, 2007.04.12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경우 대상업체의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대상업체의 지시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수당명목의 금품을 수령하여 왔다면 당해 외국인도 퇴직금지급대상 근로자에 해당함 |
| 서울고법2006누13970, 2007.04.11 회사가 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채용 및 작업통제 등을 한 경우 외견상 근로관계가 인정되고 지배구조 및 의사결정 구조상 회사로부터 독립성을 가진 사용자라고 인정됨 |
| 대전지법2006구합4105, 2007.04.11 직장 내 갈등에 따라 시말서를 받는 등 회사 차원의 대책 논의가 있은 후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가 갈등 원인자의 폭력에 의해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음 |
| 서울고법2005나42233, 2007.04.10 기업의 일부 사업부문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계열회사에 이관됨에 따라 그 소속근로자들이 중간퇴직 후 계열사에 신규입사절차를 밟은 경우 자의에 의한 퇴직이 아닌 경영방침에 의한 것이라면 근로관계단절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중간퇴직은 무효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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