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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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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2006나60054, 2007.05.04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의 대상(對償)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 임 |
| 서울고법2006나109669, 2007.05.03 성적 표현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쌍방 당사자의 연령이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성적 동기나 의도의 유무,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그것이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인지 여부, 즉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임 |
| 임금근로시간정책팀-1663, 2007.05.01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에 있어 공로연수기간이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 |
| 임금근로시간정책팀-1672, 2007.05.01 학교특수교육보조원이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였을 경우 방학기간을 가지고 있으므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
| 임금근로시간정책팀-1627, 2007.04.27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종류가 도·소매업으로 되어있고 백화점 등에 입점하여 화장품을 판매하는 것이 주된 업종이라면 물품판매업이 아닌 것임 |
| 임금근로시간정책팀-1628, 2007.04.27 법상의 "관리·감독업무 종사자"란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경영자와 일체적인 지위에 있는 자로서 명칭이 어떠하든지 간에 근무실태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 서울남부지법2005가합14459, 2007.04.26 국내 작업장과 중국 현지 위탁생산량으로 주문수량을 충족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원가상승 및 공급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단지 국내작업장에서의 생산량으로 주문수량을 충족하지 못함을 전제로 매출이익이 감소되었다고 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음 |
| 대전지법2005가단42764, 2007.04.26 매월 지급되는 임금 속에 연월차휴가근로수당 및 퇴직금이 포함된다는 이 사건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이고, 그 명칭에 불구하고 실제로는 수당 또는 퇴직금명목의 돈이 지급된 것이 아니라 이를 포함하여 전체로서의 임금이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
| 대구고법2006누2252, 2007.04.20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되는 공무원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일반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동일하게 볼 수는 없고, 양자의 재해 기준을 같이 하지 않았다고 하여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음 |
| 부산지법2006구단1924, 2007.04.1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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