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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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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05두15472, 2007.05.31 근로자의 소득액은 그의 월보수에 의하여 쉽게 파악되는 데 비하여 사용자는 자영업자로서 그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소득파악률이 낮은 사용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된 소득이나 신고소득만에 의거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정 부과하는 경우 근로자를 고용하여 소득을 창출하는 사용자와 그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임금을 수령하는 근로자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불평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사용자의 확인된 수입 또는 신고된 수입이 그 사업장에서 최고등급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해당 등급부터 그 등급보다 10등급이 높은 등급 사이의 등급 중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등급에 해당하는 표준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등급에 해당하는 표준보수월액을 그 사업자의 표준보수월액으로 하도록 한 법규정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였거나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음 |
| 퇴직급여보장팀-112, 2007.05.28 사업시행자에게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등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된 주민대표회의의 위원이 상근을 하더라도 이를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고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임 |
| 퇴직급여보장팀-113, 2007.05.28 On-Line을 통한 전자동의방식이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의 의사결정방식에 해당한다면 이를 입증할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을 것임 |
| 임금근로시간정책팀-1914, 2007.05.25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것임 |
| 서울서부지법2006가합7983, 2007.05.25 재임용기준인 교수업적평가기준과 면접평가기준을 충족함에도 학교 내 재정문제 등에 대한 비리관련 외부기고문을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여 무효임 |
| 여성고용팀-289, 2007.05.21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금 지급의무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노사합의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유급휴가로 명시하는 등 달리 약정한 사실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임 |
| 대구지법2007카합311, 2007.05.2 임용행위로 인하여 채권자와 채무자는 사법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본다면, 사법상 계약의 효력으로써 근로계약 체결이 당연무효로 되려면 민법 등에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나, 그와 같은 민법 등 법률이 정한 무효사유가 없다면 근로계약은 당연히 무효로 될 수는 없고, 민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착오 등을 이유로 하여 임용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을 뿐임 |
| 퇴직급여보장팀-116, 2007.05.17 퇴직금제도를 누진제에서 법정제로 변경하면서 누진제 적용을 받은 계약직 근로자에게 서로 다른 퇴직금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퇴직금제도의 차등설정인 것임 |
| 퇴직급여보장팀-40, 2007.05.12 정관에서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며 사업단 업무를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포응용연구사업단장은 사용자로 보아야 할 것임 |
| 춘천지법2006고정613, 2007.05.09 정상적인 사업중단으로 채권채무청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으로 회사 자체의 별다른 소득이 없어 임시대책위원회로부터의 운영경비나 사업주의 개인자금으로 직원경비가 지급되었던 점은 반박증거가 없는 한 직원급여의 기일 내 지급의무위반죄는 면책됨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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