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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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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06다38178, 2007.06.28 유상증자에 참여한 직원들의 퇴직시 투자에 대한 손실보전약정이 있는 경우 손실보전약정에 대하여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나 직원들의 신주인수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손실보전약정을 이유로 직원들을 증자에 참여하게 한 방법은 위법임 |
| 대법원2006다38161, 2007.06.28 유상증자에 참여한 직원들의 퇴직시 투자에 대한 손실보전약정이 있는 경우 손실보전약정에 대하여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나 직원들의 신주인수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손실보전약정을 이유로 직원들을 증자에 참여하게 한 방법은 위법임 |
| 퇴직급여보장팀-191, 2007.06.20 퇴직하는 회원에게 퇴직연금급여 중 일시금을 지급하였다면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로 보아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는 것임 |
| 퇴직급여보장팀-196, 2007.06.20 재입사 후 근무한 기간이 1년이 되지 아니하여도 당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임 |
| 근로기준팀-4859, 2007.06.20 선원법 적용에서 배제되는 20톤 미만의 어선에서 근로하는 어선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여부 |
| 광주지법2007나1957, 2007.06.15 부당전직 구제신청 심의일에 노동조합교육이 있다는 이유로 연기신청하였으나 교육일정을 연기할 수 있었음에도 연기하지 않고 불참하였으며 불참에 따른 추후 심의일정에의 참석통보에 응하지 아니하여 궐석으로 심의를 마친 부분이 노동위원회의 불법행위라 할 수 없음 |
| 대법원2005두7501, 2007.06.15 1.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자신의 재산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 또는 면제하기로 하였거나 혹은 이를 전혀 지급받지 않은 채 제3자의 재산상 손해배상의무 전부를 면제하여 주었다면, 수급권자가 그 재해로 인하여 제3자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진정한 재산상 손해액의 한도 내에서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의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인 장해보상일시금과 장해보상연금은 지급방법에 차이가 있을뿐 그 전체로서의 가치는 동일하므로 장해급여 지급의무 소멸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양자는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함 2.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제3자로부터 장해급여일시금을 초과하는 액수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금을 수령할 수 있었음에도 그 중 일부만을 수령하고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근로자가 장해보상일시금과 장해보상연금 중 어느 것을 선택하였는지와 무관하게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지급의무가 전부 소멸함 |
| 대법원2006다48489, 2007.06.14 1. 질병에 대한 결근승인은 진단서상 진단기간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질환치료를 위해 필요한 상당한 정도의 기간까지이고 결근기간 중에 그 진단서상 발병상태가 계속되고 있어 추가진단서를 제출하여 결근사유의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있음에도 제출된 진단서상 기간에 한정하여 이후 결근기간에 대해 무단결근으로 본 부분은 부당함 2. 노동조합을 비방, 선동한 전단지를 배포한 사실이 있으나 2회에 불과하고 시위시간도 10분 정도에 불과한데 단체협약을 근거로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해고를 한 처분은 징계권 남용이라 할 수 있음 |
| 서울지법2005가합114124, 2007.06.01 사용사업주에게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고용하게 하고 있다면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2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사용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임 |
| 부산지법2004가합21414, 2007.05.31 재해보상제도의 목적 내지 본질은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사용자의 과실에 기한 것임을 요하지 않음은 물론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참작하여 그 보상책임을 면하거나 보상의 범위를 제한하지 못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을 치유하는 요양급여 중 기왕증 등이 손해확대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고 이를 이유로 보상액을 감액하여서는 아니됨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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