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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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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근로시간정책팀-2363, 2007.07.13 공단이 노사간 서면합의로 보상휴가제를 실시하기로 하였다면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한 것에 대하여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는 것임 |
| 부산지법2006나2534, 2007.07.13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단절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오히려 종전과 다른 임금지급방식을 적용하는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을 뿐 실제로 공백기간 없이 계속하여 근무하여 왔다면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며 임금지급방식변경 전 임금에 대하여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함 |
| 대법원2006두12364, 2007.07.13 민원사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판단한 내용이나 상사에 대한 비방을 방송사 자유게시판에 게재하고 이후 방송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상사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경위에 비추어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성실의무, 복종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여 징계한 처분은 정당함 |
| 서울행법2006구합40406, 2007.07.13 취업규칙 개정 전후 기술직 정년이 60세로 기술직 정년과 관련하여 반드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정년해직통보는 취업규칙상의 정년규정에 따른 것으로 부당노동행위라 보기 어려움 |
| 서울행법2006구합42945, 2007.07.13 비위행위 중 명예와 위신에 대한 손상부분은 검찰수사가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비로소 그 결과가 발생하여 그때로부터 징계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부터 2년 내에 이루어진 해고당시 그에 대한 징계시효는 만료되지 아니한 것임 |
| 서울고법2006누26082, 2007.07.13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관리자는 노동조합원이 될 수 없으나 노조원으로 활동하면서 쟁의행위 중 업무복귀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노조측 교섭위원으로 참석하는 한편 노조분회 부분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는 등 다른 간부들과 달리 회사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아 사업장 질서가 흐트러진 점 등의 여러 사정을 보아 해고에 이른 징계처리는 정당함 |
| 대법원2006다29730, 2007.07.12 1. 산재보험료의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 내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국세체납처분에 의해 근로복지공단이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은 공단이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정당한 행정처분임 2.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위임에 따라 보험료산출의 기초가 되는 노무비율을 규정한 노동부고시가 모법에 없는 총공사금액이라는 개념을 사용한 것은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사용한 것으로 모법의 위임없이 새로운 내용을 규정한 것이거나 모법이 예정하는 확정보험료산정기준을 보험가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함으로써 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
| 대법원2006다29723, 2007.07.12 1. 산재보험료의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 내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국세체납처분에 의해 근로복지공단이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은 공단이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정당한 행정처분임 2.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위임에 따라 보험료산출의 기초가 되는 노무비율을 규정한 노동부고시가 모법에 없는 총공사금액이라는 개념을 사용한 것은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사용한 것으로 모법의 위임없이 새로운 내용을 규정한 것이거나 모법이 예정하는 확정보험료산정기준을 보험가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함으로써 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
| 대법원2006도1390, 2007.07.12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징계에 관한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다소 과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소속 직원의 절반이 넘는 파업참가 공무원 전원에 대하여 징계의결 요구를 할 경우 발생할 혼란과 그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나아가 나름대로 사안의 경중을 가려 가담 정도가 중한 일부 대상자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하고 가담정도가 가벼운 나머지 대상자에 대하여는 훈계처분을 하도록 지시한 이상 위와 같은 직무집행행위가 위법하게 평가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직장의 무단이탈이나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음 |
| 대법원2005다25113, 2007.07.12 1.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 그 개인 수입 부분의 발생 여부나 그 금액 범위 또한 일정하지 않으므로 운송회사로서는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도 없고, 이에 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2. 노사간에 급여의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을 상회하는 금액이라면 그 합의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나 만약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에 미달하는 금액이라면 그 합의는 무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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