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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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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2006가299, 2007.07.27 운전직 종사 근로자들의 시급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기본 시급은 그대로 합산하고 일급금액으로 정해진 위험수당, 승무수당과 월급금액으로 정해진 근속수당은 각각의 정해진 산정방법에 따라 시간급으로 환산한 다음에 이를 모두 합하는 방법으로 시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함 |
| 서울행법2006구합45852, 2007.07.26 1. 연차휴가는 근로자에 대해 휴일 외에도 매년 일정 일수의 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임에 비추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출근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하게 고려할 수는 없으므로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전체 근로일 및 출근일에 모두 산입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2. 해고 후 복직되기 전까지의 기간은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전체 근로일 및 출근일에 모두 산입되므로 연차휴가권이 발생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제출한 근태처리원을 정당한 연차휴가 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근로자가 이 기간 동안 조퇴하거나 출근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함 |
| 서울고법2007누11124, 2007.07.26 성과수당은 임금의 일부로서 생계보장적 성격을 가지기도 하지만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성과급으로서의 성격 역시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므로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는 실제 운송수입금을 기초로 성과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 서울남부지법2006노1509, 2007.07.25 노무제공거부 또는 지시거부행위가 긴급조정결정공표 이전부터 단체결의로 행해져온 쟁의행위의 연장이라도 위법을 범한 것으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함 |
| 서울행법2007구합9525, 2007.07.25 비위경찰에 대한 경찰청장의 징계로 직위해제 및 해임된 2∼3년 동안 승진의 기회는 놓쳤으나 복직 후 다른 치안감돠 동등한 입장에서 승진경쟁이 이루어졌고 별도의 차별적 내부지침도 보이지 않는 한 해임처분으로 승진에 불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음 |
| 노사협력복지팀-2170, 2007.07.24 공단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새로 선출 또는 위촉하고자 하고 있으며,「A노조」가 귀 공단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경우 근로자위원은「A노조」의 대표자와「A노조」에서 위촉하는 자인 것임 |
| 서울서부지법2007카합1159, 2007.07.24 쟁의행위는 정상적인 영업을 저해하는 것을 개념적 징표로 하므로 집단적으로 완장이나 리본을 착용하거나 직장 내에서 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생산과정과 직장의 평온을 해치지 않는 한 업무저해성이 없어 쟁의행위가 아닌 통상의 노동조합활동으로 보아야 하고 정상적인 영업을 저해하여 쟁의행위로 되는 경우에도 쟁의행위가 정당한 경우라면 사용자의 소유권·점유권 또는 시설관리권능은 그 한도 내에서 제한을 받게 되는 것임 |
| 서울행법2007구합2777, 2007.07.24 교육청에서 계약관리기준 등 표준안을 제정해주고 관내 각 학교에서 관련 업무지시에 따른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관리감독청으로서 지도감독을 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각 학교가 학교비정규직들의 업무내용, 작업방법 및 작업장소를 지정하는 등 구체적인 업무지시와 감독권한을 행사하는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의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
| 서울행법2006구합36339, 2007.07.19 자치관리를 위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고용된 아파트관리소장과 괕이 근로형태에 있어 근로자에게 비교적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됨으로써 그 사용종속의 정도가 다른 일반근로자에 비해 비교적 완화되어 있는 경우 사용자와의 강한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여서만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밖에 없으므로 만일 사용자와의 신뢰관계가 깨진 것으로 볼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근로관계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함 |
| 서울행법2006구합42228, 2007.07.19 노사합의서상 계약만료일의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과 합의를 하여야 함에도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해고를 하였다면 단체협약 등의 규정에 위배된 중대한 흠이 있어 무효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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