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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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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07도3192, 2007.08.23 타인의 취업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영리"의 의사로 근로계약관계 존속 중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중간에서 근로자의 노무제공과 관련하여 사용자 또는 근로자로부터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는 이익을 취득한 경우만을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 처벌함 |
| 서울행법2006구합46480, 2007.08.22 공무원퇴직수당제도는 이미 보수월액과 재직기간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퇴직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공무원에게 은혜적, 사회보장적 목적으로 일부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고자 하는 제도이어서 공무원인 근로자에게 일반근로자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제도와는 서로 별개의 제도로서 그 산정방법이 서로 다르더라도 이를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이라고 볼 수 없음 |
| 서울남부지법2007카합1880, 2007.08.21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탈퇴한 일부 조합원들이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을 설립하여 가입하는 경우 별도의 노동조합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미 탈퇴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집행사항을 임의로 결정할 수는 없음 |
| 서울고법2006누27474, 2007.08.14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상 기간만료시 1년의 범위 안에서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갱신 또는 연장하도록 약정하였더라도 서면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부당해고로 볼 수 없음 |
| 서울중앙지법2007카합1160, 2007.08.10 퇴직근로자에 대하여 경쟁업체로의 전직금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종전에 근무하던 직장의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영업비밀 등 보호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인정되어야만 허용됨 |
| 광주지법2006가단80617, 2007.08.08 병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의사들과 선배간호사들로부터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질환을 앓다 사망하였다면 병원대표자는 피용자에 대한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로서의 안전배려의무를 게을리한 점에서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 근로기준팀-5727, 2007.08.01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관계를 갖게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 대법원2007다42433, 2007.07.29 재임용거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과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성립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청구 중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된 이후 손해 부분에 관하여는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 근로기준팀-5649, 2007.07.27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고 있는 교직원 등을 포함하여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취업규칙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임 |
| 대구지법2006가합299, 2007.07.27 시급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기본시급에 일급금액으로 정해진 위험수당, 승무수당과 월급금액으로 정해진 근속수당은 각각의 정해진 산정방법에 따라 시간급으로 환산한 다읍에 이를 모두 합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함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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