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근로기준팀-6424, 2007.09.10 사용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임금은 근로자가 재직 중에 수령한 임금에 관한 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등이 포함되는 것은 아닌 것임 |
| 부산지법2007가합2704, 2007.09.07 정년규정이 신설되기 전 만60세를 넘더라도 아무런 제한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었고 정년규정의 신설로 비로소 만60세로 정년에 이르게 되고 일용직의 신분으로만 만 60세를 넘어서 계속 근무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근로자가 가지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는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으로 60세에 이른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리는 무효임 |
| 대법원2006도6292, 2007.09.07 직원들의 외국어교육을 희망하는 사업체에 외국인들을 파견하여 직장인들에 대한 외국어교육을 하는 자는 기타교육준전문가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에 해당하여 직업안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음 |
| 대법원2006도777, 2007.09.07 강사들을 채용할 때 강의진행표를 작성 제출하고 학원에서 매일 출퇴근관리를 하고 상시개설된 강좌를 전담하면서 시간당 일정액을 정해진 강의시간수를 곱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았을뿐 수강생수와 이에 따른 학원수입증감이 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등은 시간강사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여짐 |
| 대법원2005두16901, 2007.09.07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그 내용과 성격이 변화하였더라도 교열업무는 여전히 신문제작에 필요불가결하고 전문성이 있어 이들 종사자로서는 계속 고용의 기대를 가지고 있는 점에다가 다른 신문사의 교열직 계약직원들의 연봉 수준 등 근로조건 등을 무시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고 해고에 해당하는 근로계약갱신거절은 정당한 이유가 없음 |
| 대법원2005두8788, 2007.09.06 쟁의행위 과정 중 빚어진 일탈행위의 경위와 정도 등이 회사에 큰 손실을 주지 않았고 쟁의행위 종료 후 노사대타협정신 등을 볼 때 노동조합이 쟁의에 따른 징계해고가 단체협약의 사전합의에 위배한다 하여 해고를 반대함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무효로 봄 |
| 서울고법2007누3734, 2007.08.30 시설장으로부터 어린이집 운영위탁을 받아 어린이집의 운영주체인 원장으로서 보육교사의 임면권을 비롯한 운영권을 행사하는 시설장을 관리감독하고 있으나 이는 관련법령이 어린이집을 설립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육교사에 대한 사실상 고용주는 시설장으로 보아야 함 |
| 서울행법2006구단10026, 2007.08.30 작업장으로 서둘러 가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나 제3자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후문의 개방조치를 요구하지도 않고 담장을 무단으로 넘어가는 행위가 사회통념상 작업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이로 인한 사고는 통근과정에서 일어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음 |
| 헌재2004헌바88, 2007.08.30 표준소득월액을 국민연금보험료 및 급여의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등급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정의한 것은 연금보험료의 산정을 소득 정도에 맞추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기술적인 것이고 등급구분과 각 등급별 금액의 규율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은 경제사정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 하위법에 구체화하도록 위임할 필요에 의한 것으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어긋나거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것은 아님 |
| 대법원2007도4171, 2007.08.23 사용자가 사법상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약정을 내세워 퇴직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지급을 거절할 경우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있다고 보여짐 |
실무해설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