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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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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2006누31596, 2007.10.05 22시 이후까지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저녁식사는 초과근무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고 팀장의 제안으로 초과근무를 마치고 저녁식사를 하고 퇴근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통상적인 퇴근과정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그 일탈이 합리성이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함 |
| 서울행법2006구합42037, 2007.10.04 회사 총무팀장으로 5개월여를 시사회준비, 정기주주총회준비 등 업무를 처리하느라 매일 초과근무를 수행하고 회사에서 비용 등 일체를 부담하는 회사 대표이사 빙모의 장례식진행을 총괄하다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함 |
| 퇴직급여보장팀-665, 2007.10.0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근로자 개인의 (가상)계좌가 설정되어 있고 근로자 권한과 책임아래 적립금을 운용하게 되므로 복수 운용관리기관을 선정한 경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와 달리 선호 등에 근로자 그룹별로 가입하는 것임 |
| 임금근로시간정책팀-3012, 2007.09.28 연차유급휴가는 월급여액에 수당으로 포함하여 미리 지급한 경우라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하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면 위법하다고 할 것임 |
| 대법원2005두12572, 2007.09.28 입사 후부터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닌 자신의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여 출퇴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다면 어떤 이유로든 업무수행중 교통사고를 당하였거나 출퇴근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였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음 |
| 임금근로시간정책팀-2980, 2007.09.21 노사간에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월 만근일수(13일)를 정한 경우 이를 초과하여 근로한 날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이를 제외한 총 소정근로일수의 8할 이상 출근여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임 |
| 부산지법2007가합3233, 2007.09.21 노조에 서면으로 의견개진의 기회를 수차례 제공하는 등 노조의 의견을 얻고자 하였음에도 노조는 노조전임자라는 이유와 부당해고의 이유만을 내세워 회사의 복귀명령에도 4개월간 출근하지 않았다면 더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해고에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됨 |
| 대법원2005다25298, 2007.09.20 학생의 학습권은 교원의 수업권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어 교원이 고의로 수업을 거부할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학교법인의 비리의혹 및 학습환경개선을 위한 일부 학생들의 수업거부가 나머지 학생들에 대해서까지 수업거부로 보아 수업을 거부한 교원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 대구지법2007구합940, 2007.09.19 송년회자리에서 마신 술로 인해 몹시 취한 나머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발을 헛디디어 도로변 잔디밭 옆으로 떨어졌다가 옷이 젖은 상태에서 잠드는 바람에 저체온증으로 사망하게 되었더라도 업무관련행위인 송년회식자리에서의 음주행위 등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 |
| 임금근로시간정책팀-2888, 2007.09.11 사용자가 사용촉진조치를 한 이후 근로자가 휴가 지정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라면 정상적으로 사용촉진조치가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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