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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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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보장팀-813, 2007.10.25 수수료는 서비스 이요대가이므로, 근로자가 퇴직하였다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기 납부한 수수료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
| 퇴직급여보장팀-801, 2007.10.24 DB형 사용자가 폐업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를 전액 지급하였음에도 초과 적립금이 남아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임 |
| 임금근로시간정책팀-3179, 2007.10.23 콘도는 접객업에 해당될 수 있으나, 골프장은 특례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 서울행법2006구단10552, 2007.10.23 물품배송료 중 수수료 또는 일비 등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오토바이 배송업무라는 근로를 제공한 경우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을 필요성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함 |
| 광주지법2005가합12089, 2007.10.19 기업이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동력의 재배치 및 그 수급조절은 필요불가결하므로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고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해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
| 대구지법2006가합1409, 2007.10.18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더라도 법률에 정해진 구제방법을 시도해보지도 아니한 채 바로 불법점거에 이르렀다면 그 목적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수단과 방법면에서 법질서를 심히 일탈하는 것으로 정당화할 수 없으나 다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로 인정되는 수리비용은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로 회복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제한되어야 할 것임 |
| 서울행법2007구합11283, 2007.10.17 음주 후 특별한 이유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역주행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음주운전 및 중앙선 침범행위는 업무를 수행하는 통상의 운전방법으로 볼 수 없어 범죄행위에 해당함 |
| 대법원2007도5349, 2007.10.12 노동관계법의 취지는 필수공익사업에서 노사 양측의 극단적인 이해대립과 갈등으로 파업이 빈발하면 공중의 일상생활을 마비시키고 국민경제가 붕괴의 위험에 처할 수 있으므로 노사간 합의 대신 노동위원회의 중재를 통한 쟁의의 해결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공중의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국민경제를 보전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기본권제한방법이 적절하며 기본권제한의 정도로 최소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과 제한되는 사익간의 균형도 유지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
| 근로기준팀-1404, 2007.10.11 사용자로 하여금 취업규칙에 대하여 주지 및 게시토록 한 취지는 근로자에게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이 규정되어 있는 취업규칙을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의 열람권이 보장된다면 전자메일을 통해 전근로자에게 통보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회사 인트라넷에 게시한 후 근로자에게 사용권한을 주더라도 무방할 것임 |
| 근로기준팀-6863, 2007.10.05 ○○○협동조합의 법인등기부에 등기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상근직 전무이사라면, 매월 고정적인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합의 업무를 위임한데 대한 보수이므로 근로자가 아닌 것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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