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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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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근로시간정책팀-185, 2008.01.18 단체협약으로 주44시간제에서의 연·월차휴가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주44시간제에서의 연·월차휴가가 주40시간제에 의한 연차휴가보다 상위의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 보아 효력을 가지는 것임 |
| 퇴직급여보장팀-58, 2008.01.13 무단결근으로 징계받아 강제 퇴직하였을지라도 DC형의 적립금을 사용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으며 퇴직연금사업자가 관리하고 있다가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지급하는 것임 |
| 퇴직급여보장팀－971, 2007.11.30 퇴직보험 또는 신탁에서 전환하는 경우에도 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전체기간을 소급할 필요는 없으며 적립된 금액만큼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고 소급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급제도가 적용되는 것임 |
| 퇴직급여보장팀-942, 2007.11.27 일정시점을 근로개시일로 보고 퇴직금 명목의 소정 금액을 일괄 지급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에 따라 법정 기준을 하회하는 경우 부족분만큼 퇴직금 체불이 발생하는 것임 |
| 퇴직급여보장팀-921, 2007.11.13 근로자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하고, 근로자 몫으로 적립된 금액만큼을 재직근로자들의 퇴직급여지급을 위한 재운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임 |
| 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2, 2007.11.13 사업 내의 근로자의 직종별로 적용 여부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은 직종에 관계없이 소속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 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3, 2007.11.13 휴가사용촉진조치에 의하여 근로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휴가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지정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휴가를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
| 퇴직급여보장팀-845, 2007.11.07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것임 |
| 근로기준팀-7316, 2007.10.30 고용허가제로 편입되는 산업연수생은 편입되는 시점부터「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것임 |
|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9, 2007.10.26 택시운전기사가 매년 받아야 하는 4시간의 교육은 운수관계법령 및 교통안전수칙 등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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