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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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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6두57045, 2021.04.29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새로운 용역업체로의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새로운 용역업체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이다 |
| 대법원2018두43958, 2021.04.29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위반 여부에 관한 사건 |
| 대법원2020다270770, 2021.04.29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지 그 비위행위가 징계처분 통보서에 쓰인 용어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
| 서울행법2019구단74051, 2021.04.15 광업소에서 4년 8개월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는 만 74세(진단일 기준)의 원고에 대하여 소음성 난청을 인정하여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 판결 |
| 대법원2020두38171, 2021.04.09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
| 서울행법2021구합51256, 2021.04.08 법률 개정으로 소멸시효기간이 5년으로 확대되었으므로 원고가 갖는 유족급여 등 청구권에 3년의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고, 또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고인 사망시로 한 것도 잘못이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판결 |
| 서울행법2020구합63887, 2021.04.08 개정법률 시행 당시 요양 또는 재요양 중인 진폐근로자에 한하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유족보상일시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를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판결 |
| 대법원2019두32443, 2021.04.08 불법행위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항목과 관련된 손해를 모두 변제받은 후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공단이 그 보험급여와 관련하여 부담한 비용 중 피해자로부터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는 범위(= 공단 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 충주지원2020고단245, 2021.04.06 근로기준법위반 |
| 대법원2019다299645, 2021.04.01 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호봉승급 제한은 차별적 대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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