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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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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근로시간정책팀-508, 2008.02.28 원수급인이 아닌 발주처에서 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이 직상수급인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인 것임 |
|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 부여방법 및 취업규칙 불이익 해당 여부 |
| 퇴직급여보장팀-214, 2008.02.2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15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것임 |
| 서울행법2007구합26896, 2008.02.14 면담 시도의 동기와 경위 및 내용과 참가인이 원고 회사에서 아무런 비위행위 없이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아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본 사례 |
| 임금근로시간정책팀-379, 2008.02.13 단체협약 등에서 초과 근무일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초과 근무일이 휴일근로가산수당의 지급의무를 직접적으로 발생시키는 것은 아닌 것임 |
| 서울고법2007라397, 2008.02.12 피신청인들은 발전노조의 조합원으로서 정당한 조합활동을 할 수 있으며, 피신청인은 발전노조의 조합원은 아니지만 정당한 업무의 범위 내에서 발전노조의 조합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
| 근로조건지도과-3559, 2008.02.11 법령상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할 수 없거나 또는 약정에 의해 사전에 근로하지 않기로 한 날은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제외해야 하는 것임 |
| 임금근로시간정책팀-342, 2008.02.05 회사에서 시행하는 성과급제가 기존의 임금수준을 최저한도로 하면서 인사고과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이면 근로자의 기득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근로자 모두에게 기존보다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임 |
| 임금근로시간정책팀-343, 2008.02.05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발생한 이후 퇴직 등 근로관계 종료로 사용하지 못하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에 대하여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없었다 하더라도 수당을 지급하는 것임 |
| 근로기준팀-462, 2008.01.25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이고 1임금 지급기의 임금총액이 300만원인 경우라면 1회 5만원, 총액 30만원의 한도 내에서 기간의 제한없이 수회에 걸쳐 감급을 할 수 있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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