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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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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08도364, 2008.03.27 상시 근로자 수는 사회통념상 5인 이상이었다 인정되므로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ㅇ느 부당하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06두1791, 2008.03.27 원고가 받은 금원에는 장해급여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원고가 지급받은 금원에 대해서만 피고가 지급을 면할 수 있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06두2022, 2008.03.27 원고의 남편인 망인의 출근과정에서 발생된 사건 재해에 대하여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사실상 망인에게 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
| 퇴직연금복지과-77, 2008.03.25 한달 중 5일∼10일 근무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
| 퇴직연금복지과-79, 2008.03.25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은 종전의 학원장에게 입사할 당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임 |
| 대법원2007도11044, 2008.03.14 피고인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전남지역본부 지부장으로서 전공노 전남지역본부 소속 공무원을 공모하여 집회에 참가한 행위를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06도6049, 2008.03.14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들의 주소까지 명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볼 수 없는바 무죄를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 대법원2007도10050, 2008.03.13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성별, 연령 및 러브샷에 이르게 된 경위나 과정에서 나타난 피해자들의 의사 등을 감안할 때 이는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07두2029, 2008.03.13 망인이 업무 수행중 받은 스트레스가 과도하여 극심한 우울증을 초래할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 인정되는바 망인의 자살에 의한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
| 퇴직연금복지과-35, 2008.03.10 사용자 부담금의 납부일은 지방노동관서에 신고 및 퇴직연금규약 상에 기재된 퇴직연금제도를 시행일을 기준으로 기산해야 하는 것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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