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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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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복지과-122, 2008.04.24 노조전임기간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임 |
| 근로조건지도과-1058, 2008.04.24 인적 상병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
| 대구지법2007가단82131, 2008.04.18 원고가 실제로 피고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그 기간 동안 제공한 총 근로의 금전적 가치상당의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
| 근로조건지도과-917, 2008.04.17 벼 생산성 및 품질향상에 관한 연구, 논 작부체계 및 생산비 절감에 관한 연구 등을 주업무로 하고 벼 재배에 해당하는 업무는 부수적으로 행하므로 식물의 재식·재배·채취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이 아닌 것임 |
| 근로조건지도과-916, 2008.04.16 단속초소 근무자의 업무가 잠시라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적용제외 승인대상이 아닌 것임 |
| 퇴직연금복지과-123, 2008.04.15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경우가 아니라면 방송위원회에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재직기간이 1년을 경과하는 시점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
| 부산고법2007나19976, 2008.04.04 피고는 신입교사인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 또는 호의적이고 권유적인 언동을 넘어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으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본 사례 |
| 퇴직연금복지과-87, 2008.04.01 근로자의 퇴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함으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산입해야 하는 것임 |
| 대구고법2007누1447, 2008.03.28 사고차량을 이용하여 최적경로로 출근하는 과정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 인정되는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 2005헌마138, 2008.03.27 청구인은 사용자로서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인력의 투입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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