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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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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법2008카합334, 2008.05.27 집행관사무원이 단체행동권까지 보장된 외부의 일반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 부산지법2007가합14400, 2008.05.23 무기정직처분은 정당하게 이루어졌다 할 것이고 무기정직처분 후 6개월 동안 무기정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고 본 사례 |
| 퇴직급여보장팀-187, 2008.05.19 확정기여형제도에서 확정급여형제도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제도설정 및 변경의 주체는 사용자이므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제도변경을 요청하여야 할 것임 |
| 노사협력정책과-771, 2008.05.14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본사에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본사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에 별도의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
| 퇴직연금복지과-177, 2008.05.14 퇴직금 중간정산요구서에 서명하여 제출한 이상 사용자의 강용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임 |
| 근로기준팀-622, 2008.05.14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회사가 근로자를 직접 채용해 북한 현장에 파견 보내고 파견된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에서 직접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근로조건 등을 결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남측의 모기업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임 |
| 퇴직연금복지과-159, 2008.05.06 퇴직급여 제도의 종류를 선택하는 경우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임 |
| 부산지법2007가합18334, 2008.05.02 인사권을 행사하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지 않도록 인사권을 행사하여야 하나 희망근무지로의 전보발령을 하지 않는 부작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니라고 본 사례 |
| 퇴직연금복지과-174, 2008.05.01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근로자 퇴직시 지급하는 급여액에서 해당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통보받아 공제된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임 |
| 근로조건지도과-1154, 2008.04.29 마사지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형태가 매일의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고, 그 대기 장소와 마사지행위의 제공에 관하여 마사지업소 대표의 포괄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기타 취업규칙이나 관행화된 복무규율을 적용받아 온 경우 근로자로 보는 것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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