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서울지법2007가합9997, 2008.06.11 5년가량을 수업할 기회를 박탈당한 채 언제 끝날지 모르는 법적 분쟁에 시달리면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
| 광주고법2008누531, 2008.06.05 피고가 원고를 지방부이사관으로 임용하지 아니할만한 구체적인 비위사실이나 위법행위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피고가 3급 승진임용대상자로 선정된 원고를 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임용하지 않은 것은 위법함이 있다고 본 사례 |
| 울산지법2007가합3014, 2008.06.05 원고의 상습 및 사기도박으로 피고와 원고는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가 징계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
| 근로조건지도과-1873, 2008.06.04 하수급인의 근로자 외에 다른 채권자가 수급인의 하도급 대금에 대해 가압류했다면,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은 관할 법원의 배당 등 민사 절차에 따라야 할 것임 |
| 서울고법2007누25758, 2008.06.04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장 직원 순환 배치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사건 배치 전환은 근로기준법 규정에 위반되거나 사용자의 권리를 남용한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
| 퇴직연금복지과-223, 2008.06.01 사용자의 부담금에서 압류하는 것은 수급권 보장차원에 위배되므로 부담금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것임 |
| 대법원2007두3077, 2008.05.29 망인이 사망 직전 자신의 업무 및 업무환경에 적응하느라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쌓인 상태에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인정되는바 휴게시간중의 재해로 본 것은 위법함이 있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08두1191, 2008.05.29 출근과정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 서울행법2007구합34835, 2008.05.29 사건 집회 참석을 위한 무단결근·조퇴로 학생지도 등의 공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 볼 수 없으므로 학교장의 연가 불허 조치는 정당하다고 본 사례 |
| 서울행법2007구단5632, 2008.05.28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므로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바 요양승인 신청을 불승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실무해설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