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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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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07두22344, 2008.06.26 원고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참가인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훼손하여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 인정되므로 징계해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함이 없다고 본 사례 |
| 서울행법2007구합43426, 2008.06.26 근무성적평정을 전제로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07두21488, 2008.06.26 망인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일부 발암물질이 포함된 시약을 취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간염을 급속히 악화되었다 추단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
| 서울행법2008구합150, 2008.06.25 사건 사고 발생지점은 통근중에 발생한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는바 유족보상금 지급부결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본 사례 |
| 서울행법2007구합1972, 2008.06.25 경영성과금은 경영 성과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된 것일 뿐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고용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 부산고법2008누792, 2008.06.20 원고는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피신하는 과정에서 사건 재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던 것이라 인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
| 인천지법2006가단141660, 2008.06.17 원고가 재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할 경우 재입사한 때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08도769, 2008.06.12 ○○프라자주식회사를 공소외 2의 사용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사례 |
| 대법원2007두19638, 2008.06.12 원고에 대한 2007년 확정 고용보험료를 사건 고시를 적용하여 산정된 임금총액을 기초로 산출한 사례 |
| 서울행법2007구합45057, 2008.06.12 진정인들과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제공한 것에 비해 진정인들에게 기본급을 적게 지급한 행위에 대해 남성근로자에 비해 불리한 차별대우를 한 것이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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