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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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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07두3589, 2008.07.10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 발생한 사건 재해가 보험가입신고 이후에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위법함이 있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08도816, 2008.07.1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소정의 신용정보업자인 피고인 회사의 근로자로서 피고인 회사의 채권추심업무를 처리하는 자는 신용정보업종사자에 해당하여 사건 공소사실 모두 무죄로 인정한 사례 |
| 대법원2005다75088, 2008.07.10 피고회사가 원고들로부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받았으므로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 인정되는바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 서울고법2007누34776, 2008.07.08 참가인의 무단 결근 및 무단 조퇴는 원고의 단체협약상의 해고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한 사건 징계처분은 효력을 상실한 것이라고 본 사례 |
| 울산지법2007구합546, 2008.07.02 사건 행사가 노동조합의 기획하에 추진되었으므로 업무로 인한 것이라 인정되는바 소외회사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 퇴직연금복지과-274, 2008.07.01 근로계약기간을 2006.12.20.부터 2007.12.19.까지로 정하였을 경우, 2007.12.19.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날이어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관계는 존속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임 |
| 근로조건지도과-1873, 2008.06.4, 하수급인의 근로자 외에 채권자가 하도급 대금에 대해 가압류했다면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은 민사 절차에 따라야 할 것임 |
| 부산고법2008누518, 2008.06.27 원고가 과도한 음주를 하였더라도 출장에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보아야 한다는 사례 |
| 퇴직연금복지과-281, 2008.06.26 2006.2.18. 이전의 과거근로기간에 대해서는 DC형 제도의 가입기간으로 볼 수 없고 가입근로자가 과오납이라고 주장하며 사용장에게 환급을 요청하고 있는 경우라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의 환급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사용자에게 과오납분을 지급할 수 있는 것임 |
| 인천지법2007가단23851, 2008.06.26 원고회사는 유급휴가일로 지정한 날에 근로한 피고에게 유급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유급휴가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임금채권 3년의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는 피고의 근무기간까지 산정된 유급휴가급상당액의 합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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