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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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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법2007가합10338, 2008.07.18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을 포함한 제반 근로조건을 정하였다 인정되므로 피고가 직접 원고들을 채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고 본 사례 |
| 근로조건지도과-2602, 2008.07.17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실제 근로여부에 따른 임금수령액과는 상관없이 통상시급에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를 곱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 |
| 근로조건지도과-2616, 2008.07.17 도급사업에 의한 산업재해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본다고 하는 도급사업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수급인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임 |
| 대전지법2008가합2467, 2008.07.16 피고 공사가 철도청 직원에 대한 신규임용시 신원조회를 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피고 공사의 착오가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으로써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사례 |
| 부산지법2007구합3740, 2008.07.16 원고에 대한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인 피고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
| 근로조건지도과-2810, 2008.07.15 공동주택 경비원이 아닌 상가나 빌딩 등의 격일제 근무인 경우 반드시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야 하는 것임 |
| 근로조건지도과-2567, 2008.07.15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으며 자기발전을 위한 학문연구도 함께 수행하면서 특정한 시기에 특정프로젝트에 투입되어 수행비를 지급 받은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없을는 것임 |
| 서울지법2008카합1525, 2008.07.14 근로자의 개별 근무여건이나 건강상태에 대한 고려 없이 취업규칙에 보장된 범위 내의 병가사용을 전직배치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합리적인 인사권 행사가 아니라고 본 사례 |
| 서울고법2007누23912, 2008.07.10 원고가 5년간 시간제 업무 보조원으로서 참가인에 고용되어 근무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을 정함이 없는 계약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06다12527, 2008.07.10 사건 퇴직위로금이 원고들의 재직중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것은 위법함이 있다고 본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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