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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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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2004헌바9, 2008.07.31 원경찰에게 준용하여 청원경찰의 노동운동 기타 집단적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청원경찰에게 보장되는 근로자의 기본권을 제한 필요성의 한도를 넘어서 제한하는 것으로서,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를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는 사례 |
| 대법원2007두23453, 2008.07.25 산재보험료 산정을 위한 사건 고시를 적용하여 산정된 임금총액을 기초로 고용보험료를 산정한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
| 서울행법2007구합21853, 2008.07.25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인데 원고 회사는 이를 입증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회사의 참가인에 대한 사건 근로계약 해지는 부당해고라고 본 사례 |
| 서울고법2007나77165, 2008.07.25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징계절차에 관여할 수 없는바 징계혐의 사유의 피해자가 결의에 참석한 것은 제명결의이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본 사례 |
| 서울고법2007나125194, 2008.07.25 원고가 사건 당연퇴직처분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공단의 수령지체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 공단은 원고에게 당연퇴직처분일 다음날부터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06두20808, 2008.07.24 사건 재해발생당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사건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06두9771, 2008.07.24 사건 경피증은 원고가 업무 수행중 실리카와 PVC에 노출되어 발병한 것이거나 적어도 그것이 발병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07두4254, 2008.07.24 산재보험법에 근거하여 사건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원고의 일실수입 가운데 장해보상일시금상당액을 공제한 사건 금원에 대응하는 상병보상연금상당액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 본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 지법2006가합98304, 2008.07.24 원고의 퇴임당시 적용되던 규정 및 퇴직위로금 지급을 결정한 이사회 결의도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퇴직금 차액 및 퇴직위로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05두3721, 2008.07.24 원고의 소득에 관하여 심리함이 없이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닌 경우를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고 있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전제하에 사건 처분들을 무효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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