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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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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08두7953, 2008.08.21 망인의 사망이 개인적인 원한이나 감정에서 유발된 것이라고 단정하여 업무의 기인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본 것은 위법함이 있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08두7724, 2008.08.21 원고가 징계위원회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충분한 변명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본 사례 |
| 서울행법2008구합13088, 2008.08.19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로 인정되더라도 참가인 회사에게 해고 이후 임금지급의무 이외에 원직 복직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08구합13088, 2008.08.19 사건 해고 이후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되었다 할 것이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원직 복직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실현 불가능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직 복직의 구제신청을 각하한 사례 |
| 여성고용과-472, 2008.08.14 2003.9.15. 공포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청구가 없이도 부여해야 했던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가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 월 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음 |
| 서울고법2006누18364, 2008.08.14 원고 교회가 사무장을 통하여 참가인들을 원고 재판국에 고발한 행위는 참가인들의 노동조합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재심 판정 중 원고 교회의 참가인들에 대한 고발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 서울행법2008구합10201, 2008.08.14 참가인이 사건 승격기준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승격을 배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례 |
| 대법원2007도7987, 2008.08.11 사건 육교의 도괴사고로 사망 또는 부상당한 근로자가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험발생의 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의무의 이행을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에 대한 위법함이 있다고 본 사례 |
| 근로조건지도과-3059, 2008.08.06 "자율관리수당"은 실제 운행회수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는 금품으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것임 |
| 서울지법2007가합111716, 2008.08.01 M등급 이상 근로자와 4급 이하 근로자는 급여체계가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외의 인사규정 등 취업규칙은 모든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M등급과 4급 이하 근로자 사이에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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