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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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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조건지도과-3559, 2008.09.03 연차 유급 휴가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사용계획서를 요구하는 것이 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 것임 |
| 퇴직연금복지과-396, 2008.09.02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면서 일부 임직원의 퇴직보험 적립금을 해당 임직원의 퇴직연금 설정 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한 것임 |
| 서울행법2007구합30710, 2008.09.02 참가인 조합의 단체교섭요구 과정 등에서 과장급 직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노동조합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으로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한 것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취급으로서 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 퇴직연금복지과-392, 2008.08.27 퇴직금지급률이 누진제에서 법정제로 변경만 하고 종전의 지급률에 의한 평균임금 산정기준을 확정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은 근로자가 실제 퇴직한 시점의 평균임금에 종전의 누진율 및 새로이 변경된 지급률을 각각 승한 후 이를 합산 지급하는 것임 |
| 부산지법2007구단522, 2008.08.27 원고와 A 사이에는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사업주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 서울행법2008구합6035, 2008.08.24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통상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추단함이 상당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스트레스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는바, 이와 달리 보고한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
| 서울행법2008구합853, 2008.08.22 사건 비위 행위에 대하여 이전의 징계 처분인 출근 정지보다 한 단계 무거운 권고사직을 의결하고 원고를 해고하는 것이 과중한 징계 처분은 아니라고 본 사례 |
| 광주고법2008수10, 2008.08.22 원고를 교육위원 승계자로 정한 익산시 결정에 관하여 원고가 교육경력 10년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건 결정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
| 퇴직연금복지과-377, 2008.08.21 퇴직금제도가 적용되다가 퇴직연금제도로 운영되는 경우, 각각의 기간에 대해 각각의 제도로부터 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것임 |
| 서울고법2008누3915, 2008.08.21 참가인 정○○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에 관한 부분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한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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