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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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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07두19249, 2008.09.11 부당노동행위가 행하여질 당시 원고 재단 소속 근로자들이 참가인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참가인 조합이 독자적으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07두10174, 2008.09.11 사건 규정은 징계절차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히 엄격한 절차와 방식에 따르도록 한 취지이므로 이들 규정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징계는 무효라고 본 사례 |
| 대법원2006두8808, 2008.09.11 피고가 원고에게 전기배선 증설공사에 관한 보험관계성립 신고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건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
| 대법원2006다40935, 2008.09.11 사업주인 사용자로서 원고에 대응하는 단체교섭의 상대방 당사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피고가 단체교섭의 상대방인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 서울행법2008구합6875, 2008.09.10 사건 사고는 망인의 업무수행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 서울행법2008구합457, 2008.09.10 회사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부담하는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이 추단된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본 사례 |
| 서울행법2008구합19314, 2008.09.10 원고는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장려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용일자를 사실과 다르게 처리하였으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 근로조건지도과-3641, 2008.09.08 사업장의 업종이 소매업이고, 주된 목적과 생산 활동이 전자제품판매라면 "물품 판매 및 보관업" 에 해당된다 볼 수 있는 것임 |
| 여성고용과-514, 2008.09.05 육아휴직중이라 하더라도 둘째 자녀를 출산하였다면 둘째 자녀에 대한 산전후휴가를 시작해야 하는 것임 |
| 서울행법2008구합15367, 2008.09.04 참가인들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형이 확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 인정되는바, 사건 퇴직은 정당한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위법함이 있다고 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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